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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1인 보좌진' 실험 좌초 위기?…정의당 '만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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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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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7.1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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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김종대 인터뷰 "8명 사표 아닌 근무형태 바꾸는 것…민생현장서 입법보좌 위법 아냐"

김종대 정의당 의원. /사진=뉴스1
김종대 정의당 의원. /사진=뉴스1
'보좌진을 1명으로 줄이고 8명을 당·지역에 보내겠다'는 김종대 정의당 의원의 '실험'이 위기를 맞았다. 국회법 위반 논란에 실업자 양산 우려까지 제기되자 정의당이 재고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속도 조절'에 나서는 한이 있더라도 입장을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지난 3일 페이스북에 올린 '국회 개혁은 국회의원의 개혁'이란 글을 통해 "불필요한 낭비와 특권을 줄이지 않으면 국회가 개혁되지 않는다"며 "9명의 사무실 직원은 확 줄여서 1명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원실의 정책, 정무, 홍보, 일정, 서무 기능을 폐지하겠다면서 "나머지 8명은 의원을 보좌하는 일을 할 필요가 없고. 당의 민생 부서로 가거나 지역에서 시민을 돌보는 일에 종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밝힌 개혁의 목적은 '일하는 국회 만들기'다. 지난 5월 나토(NATO) 의원총회에서 미국과 유럽 의원들의 박식함에 놀랐다며 "우리의 경우는 실력이 아닌 권력으로 발언한다. 여당 의원은 행정부로부터 빼낸 정보로, 야당 의원은 보좌관을 쥐어짜서 하는 것이니 자신의 실력이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국회 내 예산정책처, 법제예산실, 입법조사처 등 지원제도를 활용해 국회의원이 할 일을 스스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글은 국회 보좌진 사회에 거센 후폭풍을 초래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방편으로 말했으나 자칫 보좌진 '무용론'으로 읽힐 수 있어서다. '여의도 옆 대나무숲'에 한 보좌진은 "국정운영도 대통령 혼자서 해도 충분합니다. 비행기 조종사도 비행기 혼자 몰면 됩니다"라며 김 의원을 비판했다.

또다른 보좌진은 "당신이 하는 말이 세금으로 당직자와 본인 (예비) 지역구 직원 월급 주겠다는 말이란 건 알고 계신가요? 그렇게 자랑스럽고 떳떳하게 하실 말씀이 아닌데요"라고 지적했다. 국회법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관 등 보좌직원을 둔다"고 명시돼 있다.

김 의원은 보좌진의 근무처를 '민생지역'으로 바꾸는 것일 뿐이란 주장이다. 김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의원이 서울에서 보좌받는 게 다가 아니라 민생현장이 가야 할 길이 아닌가 싶었다"며 "서울에서 국회도 안 열리고 뺑뺑이 노는데 국회 사무실 청산하고 지역 주민 속으로 뛰어들겠단 것이다. 지역 재래시장 같은 곳에 사무실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넥타이 매고 회의하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잠바 입고 운동화 신고 현장 주민 속에 있는 국회의원이 있겠단 것이다. 내가 (서울에) 없는데 보좌진이 여기 있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비례대표인 김 의원은 차기 총선에서 고향인 청주지역 출마를 노리고 있다.

김 의원은 특히 '실업자 양산' 논란에 적극 반박했다. 그는 "여태껏 사람을 한 번도 안 잘랐다"며 "우리 방에서 사표 쓴 2명 중 한 명은 이직을 이유로, 한 병은 불화 때문에 지방선거 전에 사의를 표한 것이다. 앞으로 (이탈자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1~2명이고 대부분이 기쁜 마음으로 제안을 수용했다"고 강조했다.

국회법 위반 논란에 대해서는 "입법 보좌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해야 한다는 법조항은 없다"며 "지금까지 선거철에 지역구에 사람 보낸 것은 다 위법이었던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근무 형태를 바꾸는 것이지 신분 변동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 같아 보이는 것은 다 버릴 것"이라며 "벌써 보좌진 4명은 지역(청주)으로 돌렸다. 의원 보좌관 비서관 하지 말고 민생실장, 청년실장, 여성실장으로 직함을 바꿔 주민과 접촉하고 정책을 개발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후원회와 출퇴근 업무차량 폐지, 특수활동비 수령 거부 등 '특혜 내려놓기'를 실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논란이 커지자 정의당이 김 의원에게 재고를 요청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김 의원은 "고깝게 보는 사람이 한 둘이 아니다. 다른 의원실은 사정 따라 하면 되는데 기득권이 흔들릴까 봐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뭔가 결심하고 돌파하려 해도 발목잡혀서 어렵다"고 토로했다.

김 의원은 "당이 못 받겠다고 하니 속도조절하는 수밖에 없지만 속도의 문제지 방향에 추호도 흔들림은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법 위반 여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유권해석을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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