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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우라늄에도 관세? "국가안보위협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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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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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7.1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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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철강·알루미늄 이어 우라늄도 '국가안보 위협' 명목으로 조사 개시

미국 우라늄 생산 추이/사진=CNBC 캡쳐
미국 우라늄 생산 추이/사진=CNBC 캡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수입산 우라늄의 국가안보위협 여부를 조사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 부과나 수입제한이 이뤄질 수 있어 우라늄이 트럼프 행정부 '무역전쟁'의 다음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은 우라늄 수입이 국가안보를 저해하는지 여부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상무부의 이번 조사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특정 제품 수입이 미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관세부과나 수입량 제한 등을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지난 5월 미 정부가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할 때도 무역확장법 232조가 근거였다.

미 상무부는 270일간 채굴, 농축, 국방 등 우라늄산업 전반을 조사하게 된다. 이후 상무부가 영향 및 가능한 조치들에 대한 결론을 내면, 대통령이 상무부의 보고에 기반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를 90일의 시간을 갖고 결정한다.

이번 조사는 미국 내 우라늄 생산의 반 이상을 담당하는 미 양대 우라늄 제조업체 Ur-에너지, 에너지퓨얼스가 올해 1월 조사 개시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우라늄 수입 증가로 지난 2년간 직원 반 이상을 해고했고 총 생산가능량의 9~13%만 가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국영 및 국영기업 자회사에서 수입하는 우라늄이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3분의 1을 차지했는데 이 비중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두 기업은 이날 공동 성명서에서 "조사가 개시돼 기쁘다"며 "미국 내 우라늄 산업이 지속되는 게 국가 안보에 핵심적"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조사 개시는 미 우라늄 업체들의 승리를 나타낸다"고 평가했다. 조사 개시 소식이 전해지며 두 업체의 주가도 뛰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1987년에는 국내 원자력 발전과 방위산업 등에 쓰이는 우라늄 중 49%가 미국 내에서 생산됐지만 현재는 이 비율이 5%로 떨어졌다.

미국 원자력발전에서의 우라늄 수요 자체도 감소해 왔다. 미국의 우라늄 수요는 2000년대 중반부터 줄었고, 2013~2017년까지 69% 급감하며 더 빠른 감소세를 나타냈다. 올해도 수요는 계속해서 줄고 있다.

한편 우라늄에 대한 조사 개시는 또 다른 무역분쟁을 낳을 수 있다는 전망으로 이어진다. 2016년 기준 미국이 우라늄을 수입한 주요 국가는 캐나다, 카자흐스탄, 호주, 러시아 등인데 이들을 향해 관세를 부과하면 이들 국가도 보복관세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법에 기반해 미 정부가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자 유럽연합(EU), 중국, 캐나다 등 교역 상대국들도 연쇄적으로 보복관세를 물린 바 있다.

미 업계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단 관측도 나온다. 미 경제매체 CNBC는 "우라늄에 대한 관세는 원자력발전 비용을 인상시킬 수 있다"며 "천연가스, 신재생에너지 등과 경쟁하면서 원자력발전 업체들이 흑자전환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시점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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