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엠네스티 '양심적 병역거부는 범죄 아냐…'](https://orgthumb.mt.co.kr/06/2018/07/2018071911458291668_1.jpg)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은 이날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최초로 헌재 결정 취지와 국제인권기준에 맞춘 대체복무제를 발표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8일 종교나 양심을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한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를 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렸다. 2018.7.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18.07.19 11:50
|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은 이날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최초로 헌재 결정 취지와 국제인권기준에 맞춘 대체복무제를 발표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8일 종교나 양심을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한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를 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렸다. 2018.7.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돌연 사라진 70대 재력가…내연녀 집 시멘트 부쉈더니 시신으로[뉴스속오늘]](https://thumb.mt.co.kr/11/2024/04/2024042417433499310_1.jpg/dims/resize/100x/optimize/)
![학교 운동장에 56m '초대형 김구' 그림, 그린 이유가…[인류애 충전소]](https://thumb.mt.co.kr/10/2024/04/2024042211365743544_1.jpg/dims/resize/100x/optimize)
!["학생 10명 거품 물고 쓰러져"…비극으로 끝난 '우정 여행'[뉴스속오늘]](https://thumb.mt.co.kr/10/2023/12/2023121717255330052_1.jpg/dims/resize/100x/optimize)
![영하 13도, 길냥이 죽음 막을…'얼지 않는 물그릇'[남기자의 체헐리즘]](https://thumb.mt.co.kr/10/2024/01/2024012701364573421_1.jpg/dims/resize/100x/optimize)
!["꼭 가야 해" 사람 가득 실은 배 30분 만에 침몰…292명 대참사[뉴스속오늘]](https://thumb.mt.co.kr/10/2023/10/2023100611053583558_1.jpg/dims/resize/100x/optimize)
![민희진, 뉴진스 내세운 눈물의 호소.."하이브가 날 배신" [★FOCUS]](https://menu.mt.co.kr/upload/main/2024/2024042517122349403202_mainTop.jpg)
![미국 대선, 6개주만 보면 답 나온다 [PADO 편집장의 '미국 대 미국']](https://i4.ytimg.com/vi/7kc1ddGnWtE/hqdefaul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