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폭염에 한자릿수 예비율 , 탈원전에 전력수급 비상?

-폭염에 전력수요 폭증… 예비율 23개만에 한자릿수
-탈원전 탓? 탈원전 이탈설비 '월성 1호기' 1기뿐
-가용자원 1000만㎾ 이상… 산업부 "공급 안정적"

연일 이어지는 불볕더위에 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전력수급 안정성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예측을 뛰어넘는 전력수요에 예비율이 한자릿수로 떨어지며 수급불안이 현실화 됐다는 주장과 예비력이 안정적인 만큼 공급 측면에서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는 반론이 치열하게 맞서고 있다. 전력수급을 둘러싼 핵심 쟁점을 분석했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최대 전력수요는 오후 5시 기준 9248만㎾를 기록했다. 이 시점의 예비력은 709만㎾, 예비율은 7.7%로 집계됐다.

최대 전력수요는 이틀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23일 최대 전력수요는 오후 5시 9070만㎾(예비력 760만㎾·예비율 8.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예비율이 한자릿수로 떨어진 것은 23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전 역대 최대 전력수요는 지난 2월 6일 기록한 8824만㎾(예비력 1291만㎾·예비율 14.6%)였다.

일각에서는 탈원전 정책 때문에 예비율이 추락하면서 전력수급이 위태롭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문재인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탈원전 로드맵’은 6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원전을 감축한다. 현 정부에서 가동이 중단되는 것은 월성 1호기(설비용량 68만㎾)단 1기다. 현재 월성 1호기를 포함 원전 7기(설비용량 593만㎾)가 정지 중인데 지난 12일 불시정지한 한울 2호기(설비용량 95만㎾)를 제외하면 모두 정기 계획예방정비 상태다.


예비율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 당초 정부는 올 여름 최대전력수요를 8830만㎾로 예상했다. 24일 최대 전력수요 9248만㎾와 4.7%의 오차가 발생했다. 이는 정부가 예상한 오차범위 안에 들어온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최소예비율(13%)에 수요·공급 불확실성예비율(9%)을 더해 적정 설비예비율을 22%로 정했다. 기록적 폭염과 휴가철을 앞둔 조업조정이 겹쳤는데도 수요 변동폭이 예비한 불확실성(9%) 안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전력수급 비상 대응 매뉴얼상 수급경보는 예비력 500만㎾, 예비율 5%를 기점으로 발생된다. 전력수급경보는 예비력에 따라 △준비(500만㎾ 미만) △관심(400만㎾ 미만) △주의(300만㎾ 미만) △경계(200만㎾ 미만) △심각(100만㎾ 미만) 5단계로 구분된다. 각 단계마다 전압(탭)조정과 직접부하제어, 긴급자율절전, 대국민 협조요청 등 컨틴전시플랜이 마련돼 있다. 전력경보가 발령된 것은 2012년 12월 26일이 마지막이다.

따라서 현재의 예비력 700만㎾ 이상, 예비율 8%대인 점을 고려할 때 전력수급은 안정적이라는 분석이다. 더욱이 정부는 기업과 보상계약을 맺고 전력수요를 감축하는 수요자원(DR·Demand Respone)거래제도를 운영 중인데 올 여름 한 번도 발동하지 않았다. 산업부는 약 400만㎾ 규모의 DR을 확보하고 있다.

앞으로 전력수요가 더 늘면 수급 비상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지적은 현 시점에서 맞거나 틀리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수요 증가량과 공급설비 확충 계획과 함께 비교해서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2023년까지 신고리 4·5·6호기, 신한울 1·2호기 등 원전 5기를 추가 준공해 원전 설비용량을 2017년 2250만㎾에서 2023년 2750만㎾로 확대한다. 정부는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 등 다른 발전원 확충 계획까지 더하면 수요 변동폭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본다. 김진우 연세대 글로벌융합기술원 특임교수는 “예비율 두릿수가 깨졌다고 하나 가용설비가 1억㎾에 가까워 수급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며 “예비력은 곧 비용이고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기 때문에 무작정 늘리기 보다 적정 예비율 수준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김 욱 부산대 전기공학 교수는 “예비율 8%대라고 해도 원전이나 대형 석탄화력발전소 10기가 동시에 고장이 나야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수준”이라며 “설비를 필요 이상으로 짓는다면 전기요금 등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선진국처럼 수요감축형 전력수급 정책을 펴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