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3.5조원 LNG 입찰담합 10개 건설사, 2심도 벌금형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4월26일 사전에 낙찰 예정사 및 투찰가격을 결정해 LNG 탱크 건설 입찰에 참여한 13개 건설사의 담합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516억 원을 부과하고 해당 건설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 사진제공=뉴스1

역대 최대인 3조5000억원 규모의 LNG(액화천연가스) 탱크 건설공사 입찰담합에 가담한 건설사 10곳이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24일 대림산업 등 10개 건설사와 이들 회사 소속 임직원 20명과 검찰의 쌍방 상소로 진행된 공정거래법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대림건설·대우건설·GS건설 등 3개사 임직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건설사 10개사와 나머지 피고인 17명에 대한 형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과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이끌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공정거래법의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대림산업과 대우건설·GS건설·현대건설은 각각 벌금 1억6000만원을, 한양건설은 1억4000만원을, 한화건설·SK건설은 벌금 9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담합에 소극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된 경남기업·삼부토건·동아건설은 각 벌금 2000만원씩을 선고받았다. 이들 소속 임직원들에게도 각 500만~3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들 건설사들은 2005~2012년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3조5495억원 상당의 LNG 저장탱크 공사 12건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제비뽑기로 수주 순번을 정하거나 수주를 못받은 건설사에 큰 공사를 몰아주는 등 낙찰 예정사와 낙찰 가격 등을 미리 정하는 방식으로 최저가 낙찰제를 무력화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담합에 가담한 회사는 13곳이었으나 이 중 삼성물산은 2015년 제일모직에 흡수합병되면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아 처벌을 피했다. 두산중공업·포스코건설도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로 인해 역시 처벌을 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13개 업체에 35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