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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기무사 진실공방, 특수단 수사에 쏠리는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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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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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7.2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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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송 국방 ·100 기무부대장 국회 국방위 출석해 정면충돌, 어느 한쪽 거짓말-진의 잘못 전달 가능성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별관에 마련된 기무사 특별수사단 사무실에 관계자가 들어가고 있다. 지난 24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국군기무사령부 측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등을 둘러싸고 서로 진실공방을 벌이며 정면 충돌했다. / 사진 = 뉴스1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별관에 마련된 기무사 특별수사단 사무실에 관계자가 들어가고 있다. 지난 24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국군기무사령부 측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등을 둘러싸고 서로 진실공방을 벌이며 정면 충돌했다. / 사진 = 뉴스1
송영무 국방장관과 '100 기무부대장인 민병삼 대령이 국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정면 충돌했다. 100 기무부대는 국방부를 관할하는 기무사령부 소속 부대 중 한 곳이다.


민 대령은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영무 장관이 지난 9일 간부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위수령 문건은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아니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송 장관은 '완벽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누구 말이 맞나 = 민 대령은 이날 "지난 7월 9일 간담회에서 '위수령 문건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내가 법조계에 문의해 보니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한다. 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민 대령은 “군인으로서 명예와 양심을 걸고 답변 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송 장관은 즉각 "완벽한 거짓말”이라며 "대장까지 지낸 국방부 장관이 거짓말을 하겠나”라고 했다. 또 “그때(7월 9일)는 기무사의 계엄령이 더 중요한 것인데 내가 위수령을 이야기했겠나”라고 일축했다.


이날 출석한 정해일 국방부 군사보좌관(준장)은 송 장관 발언이 진실이라고 말했다. 정 보좌관은 "지난 2월 수방사와 합동참모본부 등 군부대의 위수령 검토가 문제없지 않느냐고 이야기했고 4월9 일 폐기를 결재했다”며 “7월 (9일)에는 위수령을 논의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일어난 지 하루 뒤인 25일에도 당사자들의 주장은 평행선을 달렸다. 민병삼 대령은 전화통화에서 "당시 회의에서 계엄령과 위수령이 구분돼 논의된 것은 아니지만 (송 장관 발언은) 기무사 계엄문건이 수사할 정도의 법적 문제는 없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정해일 보좌관 역시 전화통화에서 "민 대령이 장관의 발언을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날 주장을 되풀이했다.


지금까지의 상황만 보면 2가지 가능성이 존재한다. 송 장관과 민 대령 어느 한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송 장관 발언에 대한 진의가 왜곡돼 전달됐을 가능성이다.


송 장관이 평소 어법이나 말투가 부적절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온 만큼 당시 발언도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줬을 수 있다. 물론 민 대령이 송 장관 발언을 잘못 해석했을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어느 한쪽이 거짓말을 했을 경우다. 민 대령 발언이 진실이라면 송 장관이 기무사 문건에 대해 '법리적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했거나 기무사 문건 파문이 확산 되자 말을 바꾼것이 되기 때문이다.


송 장관 발언을 진실이라면 민 대령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한 것이 된다. 이럴 경우 기무사 개혁을 추진하는 국방부 방침에 기무사가 조직적으로 반발하려 했다는 의심을 살 수 있다.

기무사 계엄문건 수사는 군 검찰과 민간 검찰의 합동수사로 진행되고 있다. 송 장관과 민 대령 발언의 진위는 현역 군인을 조사할 수 있는 군 특별수사단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어느 쪽 말이 진실인지, 이들 발언에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특수단이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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