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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조사에 신뢰관계인 동석가능

머니투데이
  • 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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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7.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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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뢰관계자 동석제도 도입…조사대상 신청으로 운영

다음달부터 불공정거래 조사 시 신뢰관계자가 동석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일부터 불공정 거래 조사 시 고령자 등 배려가 필요한 피조사자의 경우 가족과 동거인 등 신뢰관계자가 함께할 수 있는 '신뢰관계자 동석제도'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문답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들이 심리적 불안정 등에서 벗어나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금감원은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신뢰관계자 동석제도 대상은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다. 조사 대상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시설 및 교육시설 담당자 등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울을 줄 수 있는 인물이 동석 가능하다.

신뢰관계자 동석을 원하는 이는 문답조사 전날까지 동석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조사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뢰관계자는 1명만 동석 가능하며 금감원은 조사방해, 기밀 누설 등 현저한 지장이 우려될 경우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측은 "배려가 필요한 피조사자가 심리적 불안정 등을 벗어나 불공정 조사 시 사실관계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불공정 거래 조사의 절차적 정당성과 조사결과에 대해 국민 공감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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