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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원물가 오름세 낮다?…한은 "관리물가 착시효과 때문"(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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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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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7.2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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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K이슈노트, 올 2분기 전기료 등 관리물가 제외시 소비자물가 2% 넘어

/자료제공=한국은행
/자료제공=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최근 전기료 등 관리물가가 물가하방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를 제외하고 보면 수요측 물가압력을 나타내는 근원물가는 상승 추세라고 평가했다.

한국은행은 29일 발표한 'BOK이슈노트:우리나라의 관리물가 현황 및 거시경제적 파급영향 평가' 보고서에서 "올해 들어 수요측 물가압력을 나타내는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에너지 제외, 전년동기대비 기준)이 1분기 1.3%, 2분기 1.3%의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지만, 관리물가를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율은 1분기 1.5%, 2분기 1.8%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관리물가는 전기료, 도시가스, 유치원납입금, 부동산중개수수료, 휴대전화료 등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들의 가격지수를 말한다.

지난 6월 근원물가가 1.2%의 낮은 오름세를 보이긴 했지만, 경기와 큰 상관이 없는 관리물가를 제외하고 보면 수요측 물가압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즉, 소비의 온기가 남아있다는 뜻이다.

관리물가는 현재 유럽연합(EU)에서만 공식통계로 편제하고 있으며, 이외 국가에서는 조사연구자료 등으로만 활용한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동준·임춘성 한국은행 조사국 과장 등은 관리물가가 한국의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EU 기준에 따라 관리물가를 ▲공공부문 ▲민간공급·재정지원 ▲민간공급·재정미지원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관리물가 품목은 총 40개로 전체 소비자물가 조사대상 품목수의 8.7%였다. 관리물가 대상 품목수는 복지확대 등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분석대상기간인 2006년~2018년6월중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3%, 관리물가 상승률은 1.2%였다. 관리물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비해 낮은 오름세를 보이는 게 특징이다.

2016년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수준(전년동기대비 기준 2%)를 밑돌았지만, 관리물가를 제외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로 목표 수준에 근접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2분기 관리물가(-0.8%)를 제외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로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치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파악됐다.

관리물가제외 근원물가 역시 2016년 2.0%, 2017년 1.7%, 2018년 상반기 1.7%로 목표치에 근접한 흐름을 나타냈다. 관리물가는 이 기간 0%대 초반의 낮은 오름세를 보이거나 하락하면서 소비자물가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해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분석대상기간 중 관리물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기여도는 0.23%포인트였다. 관리제외물가와 같은 수준의 오름세를 보였을 때의 기여도(0.55%포인트)에 비해서는 0.33%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기조적 물가흐름을 판단함에 있어 관리물가가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최근과 같이 소비자물가 오름세가 완만한 경우 관리물가 변동이 전체 물가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관리물가 안정은 소비자 입장에서 가처분소득이 증대하는 등 편익이 증가하는 영향도 있지만 저물가 흐름을 심화시키고 기조적 물가흐름 판단에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가격조정의 지나친 억제는 추후 급격한 가격변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의 경우 복지정책이 점차 확대되며 서비스요금을 중심으로 한 관리물가가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전망이다.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관리물가가 기조적 물가흐름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시장과의 소통에 더 유의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2016년 10월 열린 물가안정목표제 운영상황 설명회에서 당시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낮은 오름세의 주요 원인으로 전기요금 한시 인하를 꼽았고, 이후에도 근원물가 흐름 판단에 있어 관리물가의 역할을 중요한 요소로 설명하고 있다.

박동준 과장은 "향후 2~3년 동안 고교 납입금, 급식비 정책,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의 정책이 지속되면서 관리물가로 인한 물가하방압력은 지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자료제공=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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