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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송환 다음은 종전선언?…금주 개막 ARF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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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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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7.2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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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남북미중 외교수장 집결·남북 외교장관회담 유력…정부, 종전선언 중재 나설 듯

지난해 8월6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중인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ARF 환영만찬장 대기실에서 조우했다. /사진=뉴스1
지난해 8월6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중인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ARF 환영만찬장 대기실에서 조우했다. /사진=뉴스1
미군 유해 송환이 정전협정일인 지난 27일 전격 이뤄지면서 완전한 비핵화 등 북미 정상 간 합의사항 이행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우선 관심은 북한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종전선언이 성사될지에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번주 개막하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는 남북미중 외교 수장이 집결한단 점에서 이목이 집중된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1일 싱가포르로 출국해 다음달 1~2일 중 참가국 외교장관들과의 양자회의를 개최한다. 강 장관은 리용호 북한 외무상을 비롯해 주변 4강 및 아세안 국가 등 15개국 장관과 양자회담을 추진 중이다.

강 장관은 이후엔 공식 회의에 참석한다. 3일 한국-아세안 외교장관회의, 4일 한국-메콩 외교장관회의 및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등 일정을 소화한다.

강 장관과 리 외무상과의 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강 장관은 지난달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ARF 계기 남북 외교장관회담을 희망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외교부는 아직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남북 정상이 두 차례 회담을 가진 이후라 성사 가능성이 높다. ARF에서 남북 외교장관 회담은 4차례 있었으며, 마지막은 2007년이었다.

다만 남북미중 외교장관이 ARF 기간 중 종전선언 논의를 할 가능성에 대해 우리 외교당국은 일단 선을 그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개별적인 계기에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특별하게 어떤 회의나 계기가 있을지 모르겠다"며 "따로 4자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ARF 의장성명 초안에도 종전선언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종전선언을 하기 위한 조건을 북한과 미국이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도 종전선언 논의의 진전을 어렵게 하고 있다. 북측은 서해위성발사장을 해체하고 미군 유해 송환이 진행됐다는 점에서 이에 상응하는 종전선언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측은 핵물질 신고 등 미국 국민과 정치권을 설득시킬 북한의 추가적인 행동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상태로는 김정은이 뉴욕 유엔 총회에 가기 쉽지 않다"며 "9월 전까지 남북 혹은 북미, 남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개연성을 만들고 신뢰를 구축해 미국이 북한 핵폐기에 대해 확신을 갖게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입장에서 유해송환도 비핵화 '오프닝 게임'일 뿐 본게임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종전선언 개최를 위해서는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ARF는 종전선언의 본격 논의보다는 상호 스킨십을 통해 친선을 쌓고 상대국의 분위기를 타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다만 북한은 종전선언 주요 당사국이 모인 이번 기회를 어떤 식으로든 활용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 정부는 각국과의 회담 등을 통해 종전선언 추진을 위한 중재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ARF는 공식행사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개별국가 차원에서 다른 의제를 갖고 결론을 도출하는 협상은 이뤄질 수 없다"며 "현재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로드맵이 동시에 교환되도록 하는 과정인데, 지난번 폼페이오와 김영철 사이에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실무선에서 조율된 후에야 종전선언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간단하게 상호 관심사는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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