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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되는 폭염…정치권, "대책마련 촉구"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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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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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7.2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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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한국당 "정부, 폭염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하태경 "전기요금 누진제 면제 법 발의"

지속되는 폭염…정치권, "대책마련 촉구" '한목소리'
연일 지속되는 폭염에 정치권이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정부를 향해 "폭염 특별재난 지역 선포를 적극 검토하라"고 촉구했고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특별재난 수준의 폭염기간에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면제하는 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기록적 폭염이 연일 계속되면서 국민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지난 26일까지 전국에서 온열질환자는 1644명, 사망자는 18명이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축도 234만 마리 이상 폐사했다"며 "폭염은 8월 중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기세 폭탄'을 염려하는 취약계층은 극심한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고,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전통시장, 공공장소의 폭염 노출에 대해 뾰족한 대책 없이 발만 구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는 조속히 폭염 특별재난 지역 선포를 검토하고, 취약계층과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대해 한시적 전기료 감면 등 지원책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자유한국당은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자연재난에 폭염을 포함시켜, 보상과 구호 등 실질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도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했다. 폭염 기간 전기 누진세(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재난 입은 국민들에게 징벌을 가하는 이중 고통"이라며 "특별재난 수준의 폭염 기간에는 가정 전기 누진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지난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폭염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환경부가 대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유관부처와 협의할 필요가 있고 국토부와의 협업은 녹색인준 강화 등 정책적으로 폭염 피해를 줄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신경써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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