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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P2P 투자세율, 2년간 25→14%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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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빈 기자
  • 2018.07.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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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차원"..인허가·등록 업체 통한 P2P대출에 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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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정부가 과세 형평을 제고하고 공유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P2P(개인간 거래) 투자를 통해 얻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내년부터 2년간 25%에서 14%로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P2P 금융 투자자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로 25%를 적용 받았다. 정부는 대출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은행 등 금융회사와 달리 P2P 투자자의 투자 행위를 일시적으로 돈을 빌려줘 이익을 챙기는 것으로 봤다. 이에 P2P 투자에 따른 이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간주하고 은행 예·적금에 적용되는 기본 세율인 14%를 적용하지 않았다.

현재 P2P 금융은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어서 채무자의 원리금 미상환시 투자자가 고스란히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부실대출, 사기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P2P 금융업체, P2P 대출연계대부업자가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경우에 한해서만 세율을 인하해주기로 했다. 지난 3월2일 P2P 대출연계대부업자에 대한 금융위원회 등록이 의무화된 바 있다.

P2P 금융업계 관계자는 "2년간의 한시적 세율 인하지만 투자자의 부담이 완화되는 만큼 P2P 금융시장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P2P 금융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자금제공자와 자금수요자를 연결해주는 자금중개 방식이다. 은행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신용자가 2금융권을 찾지 않고 10~20%의 중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어 최근 시장이 급성장 중이다. 지난 상반기 말 기준 전체 누적 대출액이 3조6534억원으로, 2016년말과 비교해 4.8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P2P 금융업체 수는 209개로 67%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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