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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국회 '민생법안TF' 난항 겪나…최저임금 등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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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지연, 백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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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7.2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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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여야 규제혁신법, 소상공인 지원 법안,기무사 문건 등 여야 온도차 여전

바른미래당 김관영,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워내대표(왼쪽부터)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바른미래당 김관영,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워내대표(왼쪽부터)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민생 안정을 위해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구성하기로 합의한 민생경제법안TF(태스크포스)가 오는 31일부터 법안 논의에 돌입한다. 아직 첫 회동만 했을 뿐인데 전부터 각론에서 여야 간 미세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개 원내교섭단체 각 당의 원내대표들이 지난 25일 합의한 민생경제법안TF가 오는 31일 각 당이 내세우는 중점 민생법안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앞서 3당은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지난 27일 상견례격으로 한 차례 모여 중점 '민생법안'에 대한 각 당의 기준과 입장을 교환했다. 그중 차이가 두드러진 것이 산업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방식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개정 법안 논의다.
여당은 중점 법안으로 일명 '규제혁신 5법(행정규제기본법·금융혁신지원특별법·산업융합촉진법·정보통신진흥융합활성화특별법·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별법)'을 제시하고 있다.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제품 등을 우선 허용하고 사후에 규제하는 것이 골자다. 규제 여부를 빠르게 확인해주는 규제 신속확인제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원칙 등도 포함된다. 여당은 이를 문재인 정부의 규제 혁신 정책의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다.

문제는 야당도 규제 혁신과 관련된 '규제프리존법'을 먼저 발의해 원안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같은 취지의 법을 놓고 여야 간 갈등이 생기는 지점이다. 야권에서는 여당의 규제혁신 5법이 규제프리존법을 쪼개놓은 것에 불과하다며 규제를 일괄 해제하는 방안의 원안을 중심으로 한 논의를 주장한다.

야권이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을 펼치는 가운데 여당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TF 운영에 난항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고충은 대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의 8월 임시국회중 처리 등의 방법으로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TF와 별도로 국회 원내 상황에서도 갈등 요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기무사 계엄 문건이 대표적이다. 여야는 국방부특별수사단과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뒤 국회 국방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청문회를 여는 것 자체로는 합의했지만 각 당이 생각하는 쟁점이 다르다. 자유한국당은 송영무 국방장관과 기무사 간의 진실 공방을 문제삼는 반면 여당은 진실 공방은 본질 흐리기일뿐 쿠데타 모의 자체에 수사력을 집중해야 한다며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난 27일 국회 정보위원회의 비공개 기무사 업무보고를 두고도 여야 의원 간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이 관측됐다. 정보위 후 한국당 소속 이학재 정보위원장은 "기무사 문건이 비밀문건이었나 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다"며 "기밀이냐 아니냐에 대해 여러차례 질의했는데 문건을 작성한 사람들이 기밀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답변했다"고 말했다. 반면 김민기 민주당 의원은 "이 문건에 대한 실행의지를 묻는 질문에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실행의지가 있다고 봤다'고 명확히 얘기했다"며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기무사령관이 TF에 지시한 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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