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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음란물 등 유해정보 제재 12만건 '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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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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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7.2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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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약 12만건의 음란물 등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시정요구가 내려져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올 상반기 음란물 등 유해정보 제재 12만건 '사상 최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올 상반기 중 총 11만9665건의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시정요구가 내려졌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1% 증가한 것 이라고 29일 밝혔다. 특히 이같은 수치는 2008년 방심위 설립 이후 상반기 기준 최대다.

시정요구 유형별로는 ‘접속차단’이 9만9639건(83.3%)으로 대부분의 불법정보가 단속을 피해 해외 서버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삭제’는 1만5791건(13.2%), ‘이용해지·정지’는 4141건(3.4%)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성매매·음란정보가 4만4408건(37.1%)으로 가장 많았고 도박정보 3만3814건(28.3%), 불법 식·의약품정보 2만4598건(20.6%) 등이 뒤를 이었다.

방심위 관계자는 “제4기 위원회 출범 이후 월 평균 2만 4000여 건의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시정요구를 하는 등 구성 지연에 따라 누적됐던 안건의 처리를 99.9% 완료했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음란물 등 유해정보 제재 12만건 '사상 최대'
한편 방심위는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한 규제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이와 관련한 신규 사업들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방심위는 해외 서버를 통해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한 실효적 차단 방식 도입, 불법촬영물에 대한 DNA 필터링 시스템 구축 등 통신심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또 최근 일명 '벗방', '흑방' 등의 음란방송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개인 인터넷방송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의규정 설명회를 개최하고 심의사례 등을 소개하는 교육 자료를 연중 제작·배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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