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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경수 경남지사 압수수색…강제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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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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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0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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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상보) 이르면 이번주 소환…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포착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전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전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2일 김경수 경남지사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특검팀은 이번주 김 지사에게 소환을 통보할 계획이다.

한편 특검팀은 김 지사에 대해 6.13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김 기사가 이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는다면 지사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 17명을 경상남도 창원에 위치한 김 지사의 경남도청 집무실과 관사에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김 지사 측 변호사가 압수수색 참관을 요구해 집행이 다소 지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김 지사의 하드디스크와 각종 서류 등을 확보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김 지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자 보강수사를 통해 증가물을 추가, 지난 1일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했다. 특검은 김 지사가 김씨 일당의 댓글조작 등 공범이라고 판단하고 김 지사를 참고인 신분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특검팀은 압수한 증거물들에 대한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르면 이번주 김 지사에게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 이 경우 실제 소환조사는 이번주말 또는 다음주 중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특검팀은 김씨 일당으로부터 '김경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13 지방선거를 도와달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를 근거로 김 지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 또는 선거일 후 행해진 범죄는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이다. 따라서 지난 대선 등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지만, 6.13 지방선거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선 사법처리가 가능하다.

만약 김 지사가 6.13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다면 지사 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도 도전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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