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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대법관들, 사법불신 속 "정치적 고려 않겠다"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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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0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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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수·이동원·노정희 취임…여성 4명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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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신임 대법관(뉴스1 DB). 2018.7.2/뉴스1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신임 대법관(뉴스1 DB). 2018.7.2/뉴스1

신임 대법관들이 2일 취임하며 '양승태 대법원' 당시 사법농단 의혹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아진 가운데 외압에 굴하지 않고 공정성을 지킬 것을 다짐했다.

김선수(57·사법연수원 17기) 이동원(55·17기) 노정희(55·19기) 신임 대법관은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대법관은 "대법원 구성 다양화를 바라는 국민 열망을 수용해 저를 대법관으로 제청해줘 감사하다"며 "순수 변호사 출신 대법관이라는 국민 관심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운을 뗐다.

그는 "청문회 과정에서 그동안의 변호사 활동과 사법개혁 관련 경력이 편향성이 있는 것으로 비칠 수 있고 대법관 직무수행에 있어 공정성과 중립성, 독립성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 우려하는 국민이 계시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외부 압력에 굴하지 않을 것임은 물론이고 정치적 고려를 일절 하지 않겠다"며 "소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법원이 어려운 시기에 있는 바, 국민 관점에서 접근해 사법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법서비스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이 반영되는 사법행정이 될 수 있도록 미약한 힘이나마 보태겠다"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다양성과 차이를 포용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법관은 "사법부는 지금 국민으로부터 어느 때보다 극심한 불신을 받고 있다. 27년 동안 사법부 일원으로 살아온 저 또한 그 무거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국민은 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심 가득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억울하고 섭섭한 마음은 잠시 내려놓고 현재의 위기를 변화의 힘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며 "추상적 이념이나 어려운 법리를 선언한 대법관이 아니라 한 건 한 건의 기록에서 만나는 국민의 목소리에 진실한 이해와 배려로 정성을 다한 대법관으로 기억되고 싶다. 그것만이 우리가 국민 신뢰와 애정을 다시 찾는 시작일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노 대법관은 "법관이라면 누구나 맡겨진 일의 무게로 살며 진실되고 공평하게 최선을 다해 재판할 것임을 믿는다"며 "법관 한 사람 한 사람이 충실한 재판을 통해 도출한 결론을 최대한 존중하고, 대법원의 구성원으로 헌법과 소송법이 법률심인 대법원에 부여한 역할 즉, 법률해석의 통일을 통해 법치주의를 진전시키는 일에 보다 더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다양한 경험과 가치관을 전제로 최선의 해결책을 치열하게 토론하고 싶다"며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논증 과정을 솔직하게 드러내 판결하는 마음의 용기를 끝까지 간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번 대법관 교체는 문재인정부 이후 7번째로, 지난해 9월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하면 대법관회의 구성원 14명 중 8명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로 채워지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수색이 옅어지며 향후 판결에도 관심이 모인다.

여성대법관은 노 대법관의 취임으로 역대 최다인 4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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