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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양승태 대법 사법농단' 전교조 대변인 참고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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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양승태 대법 사법농단' 전교조 대변인 참고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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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0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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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화 재판 거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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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검찰이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의혹 수사와 관련해 송재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을 조사 중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이날 오전 송 대변인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전교조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전교조 법외노조화 관련 재판 등 박근혜정부가 관심을 가지는 재판을 조사하고 판결 방향을 연구한 정황이 드러나자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전교조는 지난 6월 키코공동대책위원회 등 다른 시민단체들과 함께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해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공용서류무효, 증거인멸 등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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