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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2022년까지 혁신성장에 '30조+α'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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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박경담 기자
  • 한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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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0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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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기관 지원 대기업→중소벤처기업으로 전환, 혁신성장 투자 늘려 부채비율 올라도 경영평가서 불이익 안 받아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위워크 서울역점에서 열린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2018.8.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위워크 서울역점에서 열린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2018.8.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38개 공공기관이 2022년까지 자율주행차, 드론 등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에 30조원 넘게 투자한다. 정부가 성과 부진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적까지 받은 혁신성장을 키우기 위해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금융 지원을 대기업에서 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전환한다. 혁신성장 투자를 늘려 부채비율이 오른 공공기관은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정부는 2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 한강대로 서울역 인근에 잇는 협업 업무공간 '위워크'에서 3차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혁신성장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공공기관이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투자를 통해 혁신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은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8대 선도사업은 △드론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 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다.

공공기관이 지난해 8대 선도사업에 투자한 금액은 1조4000억원이다. 공공기관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6조원을 8대 선도사업에 쓸 계획이다. 가령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 6곳은 2022년까지 태양광·풍력 등 에너지 신산업에 16조9000억원을 쏟기로 했다.

공공기관은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한 혁신기술·제품도 적극 구매할 방침이다. 기술이 뛰어나지만 판로가 부족한 혁신성장 스타트업 기업을 돕기 위해서다.

공공기관별 고유사업에 신기술을 접목하는 등 공공서비스와 혁신기술 간 융합도 도모하기로 했다. 설비 안전점검, 경비, 화재감시 등에 드론 같은 첨단장비를 활용해 공공기관 생산성도 높인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은 업무를 단순화하고 효율화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농생명기술실용화대전'을 찾은 관람객들이 방제용 드론을 살펴보고 있다.  오는 10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총 100여 업체가 참가해 최신 농식품 산업 관련 제품들을 전시한다. 2018.6.8/뉴스1  &lt;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gt;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농생명기술실용화대전'을 찾은 관람객들이 방제용 드론을 살펴보고 있다. 오는 10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총 100여 업체가 참가해 최신 농식품 산업 관련 제품들을 전시한다. 2018.6.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는 우수사례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제시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내년에 안면인식 스마트패스를 도입한다. 여권이나 탑승권을 보여주지 않고도 검색·심사·탑승 과정을 생체정보만으로 통과하는 시스템이다. 2023년엔 짐을 풀지 않고 걸어가면서 보안검색을 받는 터널형 보안검색을 구축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은 또 혁신성장 인프라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민간의 사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가스공사는 2022년까지 5년 간 수소충전소 200개를 지을 계획이다. 도로공사·교통안전공단은 자율협력주행 도로시스템을 만들고 한전·한국수력원자력은 보유 특허권 및 기술을 중소기업에게 무상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혁신성장 투자를 측면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공공기관을 혁신성장 중심으로 기능 조정한다. 정책금융기관은 올해 하반기에 대기업 중심의 금융 지원에서 창업벤처·신산업 육성 지원으로 기능을 개편한다. 정부는 또 2022년까지 매년 2~3개 분야에서 기능조정을 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이 혁신제품을 사거나 관련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에 중점 반영할 계획이다. 개발단계별로 혁신제품을 살 수 있는 길도 넓힌다. 시장에 없는 초기 혁신제품은 기술인증과 관계없이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상용화 전 단계인 혁신 시제품은 공공기관이 시범 구매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상용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 사내벤처 활성화를 위해 임직원의 겸직제한도 완화한다. 현재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 임직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업무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는 혁신성장 분야를 추가했다. 혁신성장 투자를 늘려 부채비율이 오른 공공기관은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성장 추진단을 구성해 추진과제 점검, 신규과제 발굴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추진한 혁신성장 과제에 대한 평가는 내년 상반기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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