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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공공기관, 혁신성장 마중물…2022년까지 8대 선도사업 30조원 이상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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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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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0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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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등 플랫폼 경제 활성화 논의…삼성전자 방문 목적 비판 시각에 "유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위워크 서울역점에서 열린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 앞서 이재웅 혁신성장 민간공동본부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2018.8.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위워크 서울역점에서 열린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 앞서 이재웅 혁신성장 민간공동본부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2018.8.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혁신성장에 있어 민간과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며,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위워크 서울역점에서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혁신서장에 있어 시장과 민간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정부는 전반적인 구조개혁이나 혁신을 통한 성장을 하는데 필요한 생태계 조성이나 여건을 만드는데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규제혁신, 플랫폼 경제 활성화, 인수합병(M&A) 관련 제도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플랫폼 경제 활성화 논의 주제로는 공유경제(플랫폼)을 다뤘다.

김 부총리는 먼저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겠다.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투자를 통해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2022년까지 8대 핵심 선도사업 등에 공공기관에서 총 30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민간 사업기회 확대를 위해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공개하고, 공공기관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8대 선도사업 관련 규제혁신에 대해 책임장관제를 강조하며 각 부처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정부는 다음주 중 지자체 단위의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관계장관과 광역지자체장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도 열기로 했다. 지역에 대한 투자 확대, 규제혁신, 재정지원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이어 진입규제로 인한 국내 공유경제 시장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오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빠른 시간 내에 정부 정책방향을 마련하고,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점검회의에서 마무리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혁신성장본부 민간위원장으로 위촉된 이재웅 쏘카대표, 이상현 에어비앤비 코리아 대표 등도 참석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최근 삼성전자 방문을 앞두고 일각의 '투자요청을 위한 만남'이라는 시선에 유감을 표했다.

김 부총리는 "당국자들이 시장, 기업과 소통하는 것에 대해 과거와 같은 틀로 보지 않았다는 당부의 말을 드린다"며 "기업의 고용과 투자는 기업 자체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기업 자체 계획과 목적에 맞지 않는데 대통령이 한마디 한다든지, 고위당국자가 방문한다든지 하는 것으로 (기업의) 투자나 고용 계획이 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시장, 기업과의 소통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이 혁신성장의 파트너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정부의 혁신성장 의지를 함께 나누는 가장 큰 목적이다"이라며 "일부이기는 하지만 (투자를 요청하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은 정부의 혁신성장에 대한 의지와 방향, 철학을 오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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