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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지주 규제 확 푼다…자산요건 5000억→3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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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민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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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0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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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벤처지주회사 제도개선 방안' 발표…김상조 "CVC와 동일한 효과, 현행법 난점은 극복"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위워크 서울역점에서 열린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위워크 서울역점에서 열린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스1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도입됐지만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벤처지주회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 벤처지주회사의 자산총액 요건을 5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대폭 축소한다. 또 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비용의 비율이 5% 이상인 중소기업도 벤처자회사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오전 위워크 서울역점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M&A 활성화를 위한 벤처지주회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의 동력 확보를 위해 벤처기업에 대한 M&A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재계에서는 대기업의 벤처기업 인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대기업집단의 경우 벤처기업 인수시 계열편입에 따른 규제부담이 큰 탓에 2001년 벤처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됐지만 지금까지 활용사례가 전무한 실정이었다.

제도개선 방안 주요 내용을 보면 기업규모가 작은 벤처기업을 인수해도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설립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벤처지주회사의 자산총액 요건을 현행 5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낮춘다. 지난해 말 기준 일반대기업집단 소속 창투사(7개)의 평균 자산총액이 374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지주비율 산정시 벤처기업 외에 R&D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도 포함되도록 벤처자회사 범위 확대 한다. 대상은 연간 매출액에 대한 연간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5% 이상인 중소기업이다.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인수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도록 행위제한규제도 푼다.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은 현행 20%를 유지하되 비계열사 주식 취득 제한을 폐지해 자유로운 벤처 투자를 보장한다.

기존 지주회사가 벤처지주회사를 자·손자회사 단계에서 설립하는 경우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특례 적용키로 했다. 벤처지주회사를 자회사 단계에서 설립시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기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에도 해당되지만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상장·비상장 모두 20%)을 적용키로 했다. 또 지주회사가 벤처지주회사를 손자회사로 보유할 경우 기존에는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해야하지만, 앞으로는 50%이상만 보유해도 된다.

벤처지주 규제 확 푼다…자산요건 5000억→300억원
이러한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자본금 100억원을 출자해(부채비율 200% 감안시) 벤처지주회사 설립할 경우 주식가액이 100억원인 벤처기업을 최소 4개에서 최대 15개까지 자회사로 인수 가능해 진다. 또 일반 대기업집단 및 중견기업은 물론, 기존 지주회사도 체제 내에 벤처지주회사 설립 가능해 진다.

이와 함께 벤처지주회사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절차적 애로사항 해소했다. 자회사 주식가액 중 벤처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30% 이상인 경우에도 벤처지주회사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신청 후 공정위 승인을 얻으면 승인시점부터 벤처지주회사가 설립된 것으로 보되 2년의 유예기간 내에 지주비율 요건 50%를 충족해야 한다.

벤처지주회사에 자회사로 편입되는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대기업집단 편입 유예기간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계열편입이 유예된 회사는 공정거래법상 공시의무 등이 면제되고 세제 혜택, 저리 대출 등 중소기업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벤처지주회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회사 등의 사례를 감안해 벤처지주회사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외에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등 악용 우려를 차단하고, 독립벤처기업들과의 공정경쟁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치도 마련했다. 벤처지주회사 산하 자·손자회사에 대해 총수일가 지분 보유 금지하고 매년 지주회사 사업 보고시 편입 유예된 벤처 기업을 포함해 벤처지주회사의 내부거래 현황 등을 제출 의무화한다.

정부는 재계에서 요청한 지주회사의 CVC(기업형벤처캐피탈) 설립 허용과 관련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CVC는 금융회사인 만큼 일반지주회사 내에 금융회사를 허용하는 것은 금산분리원칙을 깨야하는 것이기에 범정부적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대기업집단의 경우 지주회사 전환 후 금융회사인 CVC를 2년 내에 처분해야 하는 상황인데 만약 CVC를 허용해 줄 경우 특정 기업의 법 위반 상태만 해소해 줄 우려도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벤처지주회사 활성화 대책은 CVC와 동일한 효과를 내면서도 현행법 난점 피할 수 있는 접근방법의 하나의 사례"라며 "앞으로 재계, 국회 등과 협의 통해 (이번 대책이)기업 생태계 새로운 활력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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