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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 도피 도운 30대 남성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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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0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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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영학과 딸은 23일 선고…검찰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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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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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친구인 여중생을 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36)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지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는 2일 범인도피로 기소된 이씨의 지인 박모씨(37)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양형 판단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 비춰볼 때 1심의 형량은 양형위원회 권고 형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1심에서 범인도피 혐의를 부인하다가 항소심에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양형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부족하다"며 "1심 형량은 죄책에 따른 적정한 형벌 범위 내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이씨와 딸 이모양의 범행 이후 도피를 돕고, 도봉구 소재의 원룸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범인도피)를 받는다. 또 이씨와 공모해 보험사기를 저지른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씨와 이씨의 형에 대해서는 오는 23일 오후 3시, 딸 이양에 대해서는 같은날 오후 3시10분에 선고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결심공판에서 "극도로 잔혹한 범행이고 시체를 유기했으며 사후 처리 방식 등을 보면 결코 이씨는 정신병이 아니고, 범행을 은폐하려 하는 등 개선의 여지도 없다"며 이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양에 대해서는 "가련한 측면이 있지만 울부짖고 있고 남은 인생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깨어도 깬 게 아닌 (유족의) 사정이 있고, 이양이 생각해 볼 시간도 필요한 것 같다"며 원심과 같은 장기 7년에 단기 4년을 구형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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