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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기업 진출 막는 정부 vs 中시장 못버리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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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선 기자
  • 구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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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0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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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역대 최강 對中 제재 법안 가결, 獨 中기업의 자국기업 인수 거부"…
구글은 "검열도 수용" 中 재진출 계획 전해져, 페이스북은 재진출 시도 실패

구글 차이나 로고./AFPBBNews=뉴스1
구글 차이나 로고./AFPBBNews=뉴스1
중국을 대하는 각국 정부와 기업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중국의 진출을 막는 데 안간힘인 정부·의회와 달리 민간기업들은 '페널티'를 감수하면서까지 중국 진출에 열을 올리는 분위기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상원은 1일(현지시간) 중국의 대미(對美) 투자를 제한하고 중국 통신업체와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87대 10이란 압도적 표차로 가결했다.

법안에는 중국의 대미 투자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가 심사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CFIUS는 심사 결과를 기반으로 정부에 찬반 의견을 건의할 수 있다.

또 ZTE(중흥통신), 화웨이 등 중국 통신업체와 거래하는 것뿐 아니라 이들 기업과 거래하는 사업체와의 거래도 막았다. WSJ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중 제재"라고 평가했다.

같은 날 독일 정부도 국무회의를 열고 중국 기업의 독일 기계업체 인수를 거부하기로 했다. 독일 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에서다.

중국 기업이 인수하려는 독일 업체는 항공우주산업과 관련된 기업이다. 독일 정부는 중국 기업이 해당 독일 업체에서 생산하는 기계를 원자력 발전 분야에 전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유럽연합(EU)은 국방을 비롯한 정보통신, 전력 등 주요 인프라 분야에서 해외 기업의 유럽 기업 인수를 정부가 직접 심사하고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안을 마련했다. 실제로 정부가 해당 규제안을 적용한 건 이번 독일 사례가 처음이다.

중국에 대한 정부·의회 차원의 제재에도 기업들은 되레 중국 진출에 목을 매는 모습이다. 중국 당국의 검열로 시장에서 철수했던 구글의 경우 검열을 수용하면서까지 중국 재진출 방침을 마련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온라인 탐사보도매체 '디 인터셉트'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구글은 중국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르면 6~9개월 후 정식 출시한다. 이 앱은 중국이 통제하는 사이트를 자동으로 추려내 차단하는 기능을 탑재했다.

아울러 중국 당국에 의해 '블랙리스트'로 지정된 검색어를 입력할 경우 아무런 검색 결과를 표시하지 않는다. 패트릭 푼 앰네스티인터내셔널 연구원은 "세계 최대의 검색엔진이 중국 정부의 검열에 굴복했다"고 평가했다.

중국 관영신문인 증권보는 곧바로 "구글의 중국 시장 재진출 시도 소식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구글이 중국 시장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앞서 구글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 "구글은 중국에서 구글번역, 파일고 등 여러 모바일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중국 개발자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국 기업에 큰 투자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미래 계획이나 추측성 정보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는다"고 했다.

중국 당국에 의해 서비스가 차단됐던 페이스북도 최근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중국 재진출을 시도했다. 페이스북은 '렌커수지'라는 중문 이름으로 법인 설립 승인을 받았으나 뉴욕타임스(NYT)는 "(자회사 설립에 대한) 인가 정보가 사라졌다"며 "승인 자체가 취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IT(정보기술) 기업에 있어 중국은 버리기 힘든 시장이란 진단이 나온다. 중국 내 인터넷 이용자는 7억5200만명이고, 중국 정부는 최근 '중국제조 2025'를 앞세워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투자를 늘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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