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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대법관 후임 인선 시작…국민 누구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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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0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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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위 3배수 추천…대법원장, 대통령에 단수제청
변호사 자격없는 추천위 비당연직 3명도 천거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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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8.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2018.8.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대법원이 오는 11월 퇴임하는 김소영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를 밟는다.

대법원은 오는 3일부터 13일까지 법원 안팎으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 천거를 받는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20년 이상 근무 경력의 만 45세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등으로 국민 누구나 추천할 수 있다.

또 대법원은 대법관 인선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인사 3명도 법원 내외에서 추천받는다. 대상자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각계 전문가로, 천거 기간은 오는 3~9일이다.

대법원은 천거와 자체 심사 등을 통해 대법관 제청대상자를 추린 뒤 심사 동의자 명단과 이들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 정보를 공개해 의견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 대법관 후보로 적합한 후보자 3명(제청 인원의 3배수) 이상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게 된다.

추천위가 종료되면 지체 없이 추천 후보자 명단과 이들의 주요 판결, 업무 등 정보가 공개된다. 별도의 의견 수렴 절차를 위해서다.

대법원은 의견수렴 기간이 끝나면 이들 중 1명을 골라 대통령에게 단수제청한다.

천거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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