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영장 공방 …檢 "이례적” vs 法 “요건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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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7.3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양승태 사법부' 당시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며 검찰과 법원의 신경전이 날로 가열되고 있다.

검찰이 잇단 영장기각에 "이래서는 진실을 규명할 수 없다"며 법원의 수사 비협조에 불만을 터뜨리자, 법원은 검찰이 영장발부 요건을 갖추지 못해 기각했을 뿐이라고 역공에 나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의 수사 자료 임의제출 범위를 놓고 시작된 검찰과 법원 간 갈등은 전날(1일) 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또 무더기 기각하고 외교부에 대해서만 발부하며 더욱 고조되는 모양새다.

해당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3부는 지난달 31일 재판 불법개입 혐의 규명을 위해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과 해당 문건작성에 관여한 전현직 판사들, 외교부 관련 부서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외교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할 가능성이 있고, 문건 내용은 부적절하나 일개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에 따라 대법관이 재판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에서였다.

검찰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 협조를 약속했는데도 법원이 이번 의혹과 관련 지금까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외교부 외에는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을 대부분 기각했다며 다른 사건과 발부 기준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1일 임 전 차장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자택 등 나머지 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이례적으로 밝혔고, 이후 영장이 기각될 때마다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도 함께 공개하고 있다.

지난달 27일에도 검찰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과 인사심의관실, '부산 법조비리' 의혹을 받는 문모 전 판사 등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자료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고, 인사심의관실은 형사소송법상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문 전 판사 등과 관련해선 '별건수사'로 볼 수 있다는 게 법원의 기각 사유였다고 한다.

그러면서 자료 임의제출은 법원행정처가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고, 판사 인사자료가 국가 이익을 해하는 자료인지 의문이며, 문 전 판사의 경우 별건수사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소매치기 수사하다 그 집에서 시체가 나오면 살인사건 수사하면 안 되냐"고 비유했다.

검찰이 이처럼 연일 여론전을 펴며 압박을 가하자 법원도 영장발부 요건을 조목조목 들며 발끈하고 나섰다.

법원 관계자는 "최근 기각된 법원 구성원에 대한 영장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된 것이며 이를 일각에서 '제식구 감싸기' 행태라고 비판하는 것은 오해"라며 "영장 심사에서 이런 요건에 대한 심사 외 다른 어떤 고려사항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추후 영장청구서와 소명자료의 내용이 가감 없이 공개되면 최근의 영장심사가 적정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또 문 전 판사 등과 관련해 쓴 '별건수사'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청구서에 기재된 피의자 및 그가 행한 피의사실 이전 발생한 제3자의 별도의 비위행위 의혹에 대한 것이라면 그에 대해 '피의자와 피의사실'을 특정해 영장을 청구해야 법원이 영장 집행 범위, 피압수자의 방어권 등을 고려해 발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는 법리적 이유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이 영장 발부 여부를 '수사 협조'와 연계해 받아들이는 것에도 법원은 불쾌감을 보이고 있다. 같은 관계자는 "영장심사는 수사 협조 여부와 별개 문제"라며 "발부 요건이 갖춰지는 한 법원에 대한 영장이라도 예외없이 발부될 것"이라고 거듭 화살을 돌렸다.

이에 검찰 측은 즉각 "압수수색 영장 요건이 충족 안됐으면 참고인에 불과한 외교부에 대한 영장이 나올 리가 없다"며 "참고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 정도인데 범죄혐의자인 법원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모두 기각된 건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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