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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김영란 "시민참여단 대입개편안 결론에 소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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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문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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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0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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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위, 대입개편 공론화 결과 발표

김영란 대입개편 공론화위원장이 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영란 대입개편 공론화위원장이 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영란 대입개편 공론화위원장은 3일 "숙의를 통해 시민참여단이 내린 대입개편안에 대한 결론이 소름끼칠 정도로 지혜로웠다"며 "시민참여단이 주권자로서 시민의 지혜를 발휘해 전문가들 사이의 경쟁을 판가름하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또 대입개편 공론화가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물음에 "한쪽으로 밀어붙이듯 나올 수 없었던 상황인 걸 정확하게 보여줘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 공론화위원들과의 일문일답이다.

- 공론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했나.
▶ 시나리오(의제) 1~4안에 대한 시민참여단의 선호도를 5점 척도로 평가했다. 각 의제가 서로 완전히 배타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선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의제 1안과 2안이 지지도 1·2위를 기록했지만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했다. 무슨 의미인가. 1안과 2안은 서로 배치되는 안 아닌가.
▶ 의제 1안의 지지비율이 52.5%였고 의제 2안의 지지비율이 48.1%였다. 이는 4지선다가 아니고 각각의 선호도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50%를 넘어도 절대다수의 지지를 얻었다고 보기 힘든 것으로 판단된다. 1안이 (수능전형) 45% 이상이다. 논문을 쓸 때는 이 부분에 대해 중간값을 계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현상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보를 했다. 그런데 45%는 '과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늘렸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45% 이상은 과도한 것이 아니냐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려면 얼마나 차이가 있어야 하나.
▶ 의제 1안과 2안에 대해 평점 기준으로는 0.23점 정도이고 지지비율 기준으로는 약 7.8%포인트 정도다.

- 1안에 점수를 높게 준 사람들이 2안도 높게 줬나.
▶ 1안과 2안을 모두 높게 주신 분들도 있지만 소수이다. 절대 다수는 1안과 2안을 선택해 답했다.

- 이번 대입개편 공론화 과정이 공론화 실패 사례로 꼽힐 수도 있겠다. 이에 대한 의견은.
▶ 다수 의견이 확연히 나올 상황이었다면 오히려 공론화까지 안 왔을 수도 있다. 무리하게 공론화 과정에 개입하면서 중립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면서 다수 의견을 끌어냈다거나 이랬으면 더 큰 혼란이 왔을 거다. (결과가) 여기까지 나왔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고 왜 이렇게 판단했을까를 분석해야 그 다음 단계의 답이 나온다. 그래서 굉장히 소름 돋는 느낌이었다. 어느 한쪽으로 막 밀어붙이듯이 딱 나올 수 없었던 상황인 걸 정확하게 보여준 것이다. 공론화라는 게 정말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다.

- 수능위주전형 적정 비율에 대해 10%미만, 10%이상~20%미만 등 구간을 나눠 선호비율을 따로 물었다. 그 이유는 뭔가.
▶ 4개 의제 가운데 수능위주전형의 적절한 비중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건 의제 1안 뿐이다. 이 때문에 시민참여단이 실제 생각하는 세부기준을 따로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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