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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대입개편 밀어붙이듯 안된다고 시민들이 정확히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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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0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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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2022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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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500여 명의 시민참여단이 마련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8.8.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김영란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500여 명의 시민참여단이 마련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8.8.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김영란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3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가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다수 의견이 확연히 나올 사안이었다면 공론화 과정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오히려 한쪽으로 밀어붙이듯이 결론을 낼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시민들이 정확하게 판단해 더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결과'를 발표했다.

시민대표 490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이 숙의·공론화 과정을 거쳐 대입제도 개편 시나리오 4가지를 평가하고 공론화위가 이를 취합해 분석한 결과다.

결과의 핵심은 '수능 위주 정시전형 확대, 수능 절대평가 과목 단계적 확대'다.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1안(수능 위주 정시전형으로 45% 이상 선발하는 안)과 2안(수능 절대평가 전면 전환안)을 절충해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한동섭 공론화위 대변인은 "수능 전형을 확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맞지만 수능 전형을 45% 이상으로 늘리는 것은 시민들이 과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론된다"며 "수능 절대평가의 경우에도 중장기적으로는 필요하지만 단점으로 지적된 변별력 문제에 대한 해소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영란 공론화위 위원장, 한동섭 위원(대변인), 강현창 위원 등과의 일문일답.

-시나리오 1안과 2안이 각각 1, 2위의 지지를 얻었는데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발표했다.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나는 것인가.
▶(한동섭 위원) 1안의 경우에는 핵심인 정시 수능 전형을 45% 이상으로 늘리는 것은 시민들이 과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론된다. 다만 수능 전형은 확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맞다. 2안의 핵심인 수능 절대평가의 경우에도 중장기적으로는 필요하지만 단점으로 지적된 변별력 문제에 대한 해소를 지적한 것으로 추론된다. 이에 대한 의미를 잘 판단하면 될 것이다.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것에 대해 좀 더 설명해달라.
▶(강현철 위원) 1안에 대한 지지비율이 약 52%다. 2안은 약 48%다. 시민참여단 조사는 각 시나리오에 대해 설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다수의 지지를 얻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내용을 들여다보면 특정 의제가 채택될 경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시민들이 우려한 것으로도 보인다. 이런 함의도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만들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로 전달될 예정이다.

-1안이 지지도 1위를 했다. 또 수능을 확대하는 것에 시민들이 찬성을 했다. 그런데도 공론화위는 45% 이상 확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추론했다.
▶(한동섭 위원) 시민들이 '수능 전형은 늘렸으면 좋겠는데 그 비중 이상은 과도한 것 아니냐'라고 판단한 것으로 공론화위는 해석하고 있다. (전문적인 내용이어서) 자세한 것은 따로 설명하겠다.

-보도자료를 보면 '수능위주전형 20% 이상 의견이 82%다'라고 표현했다. 그러면 20% 이상 의견이라는 착시가 생긴다. 하지만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40% 이상~50% 미만을 지지하는 의견이 27.2%로 가장 많다. 그 뒤가 30% 이상~40% 미만이다. 왜 이렇게 해석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한동섭 위원) 2019학년도 정시 수능전형 비율이 20.7%, 2020학년도가 19.9%다. 현행 대비해서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할 게 아니라 정시 수능 전형 45% 이상은 과도하다고 생각하냐고 설문했으면 해결됐을 것이다. 질문 구성을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되고 왜 해석을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
▶(한동섭 위원) 저널리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질문하는 게 가능하다. 하지만 현상을 사회과학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물을 수 없다.

-수능 평가방식에 대한 질문에서 절대평가·상대평가에 대한 각각 선호도를 5점 척도 조사로 묻지 않고 '전 과목 절대평가, 절대평가 과목 확대, 현행 유지, 상대평가 과목 확대, 전 과목 상대평가'로 나눠 물었다. 특히 현행 유지 항목을 두면서 절대평가에 유리하게 나온 것 아닌가하는 생각도 든다.
▶(한동섭 위원) 수능 평가방식에 대한 선호도가 어떤지 현상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현상에서 현행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여기서 '현행 유지'라는 것은 2019학년도 수능 평가체제를 말하는 것인가. 2022학년도 수능에서는 제2외국어에 대한 절대평가 전환이 거의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동섭 위원) 현행 유지 항목은 2019학년도가 기준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공론화 결과에서는 다수 안이 나오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이것을 공론화 실패사례로 인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김영란 위원장) 다수 의견이 확연히 나올 사안이었다면 오히려 공론화 과정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시민참여단의 생각은 딱 여기까지 나왔다. 여기에 소름이 돋았다. 지금이 어느 한 쪽으로 막 밀어붙이듯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시민들이 정확하게 판단한 것이다. 공론화라는 게 정말로 의미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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