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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 실패'…2022대입 개편안 논란 더 거세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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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문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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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0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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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현행 대입제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시비중 확대 쪽으로 개편 가능성"

김영란 대입개편 공론화위원장이 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나오고 있다./사진=뉴스1
김영란 대입개편 공론화위원장이 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나오고 있다./사진=뉴스1
3일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4개월 간의 공론화 절차에 따른 결과물을 내놨지만 입시를 둘러싼 논란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단일 결과는커녕 서로 상반되는 '수능정시 확대·상대평가 유지(1안)'와 '수시·정시 비율 대학자율, 절대평가 전환(2안)'에 대한 선호도가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학생·학부모들 사이에 넓게 퍼져 있는 입시에 대한 인식이 이번 공론화를 통해 수치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입시를 다루면서 이미 예상했던 결과라며 이른바 '공론화 실패' 사례로 꼽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대입특위 '단일안' 내놓을까 = 공론화위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공은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대입 특위로 넘어가게 됐다. 국가교육회의 대입 특위는 공론화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권고안을 만들어 오는 7일 교육부에 보낼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물리적 시간이 촉박한만큼 대입 특위나 국가교육회의도 공론화위의 이번 발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재철 교총 대변인은 "이번 공론화위 발표는 특정 의제에 대한 선호도가 뚜렷하지 않고 중요 내용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 대입특위와 국가교육회의의 최종 결정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김진경 대입특위 위원장이 교육부에 보내는 권고안은 단일안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한만큼 상반된 결론이 나온 공론화위 결론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심사다.

이날 공론화위 발표를 요약해보면 올해 중3 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위주 전형이 현행보다 확대되고 수능 평가방법도 상대평가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현행 대입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수능 정시 비중이 확대되는 쪽으로 대입제도가 최종 손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오종운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이사는 "공론화위의 이날 발표는 '당분간 수능상대평가를 유지하고 수능 위주 정시전형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수렴된 것으로 평가된다"며 "학생들은 내신과 수능 준비를 6대 4정도의 비율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론화위 발표에도 후폭풍 예고 = 공론화위 브리핑 직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집회와 입장발표가 이어지면서 대입을 둘러싼 갈등이 더 커지고 있다. 공정사회를위한 시민모임 등 의제 1안(정시 확대)을 선호하는 측에선 "공론화위 조사결과 1안이 1위로 나타난만큼 수능을 상대평가로 유지하고 수능전형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고 주장했다. 반면 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대입제도를 정부가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 등 교원단체도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과 책임성에 문제점을 노출했다고 지적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현 정부들어 여러 차례 반복된 '결정 장애'는 교육정책에 대한 소신과 철학, 비전을 모두 버린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해관계자 간 갈등만 초래했다"고 했다. 실제로 김상곤 교육장관이 지난해 8월 수능 개편을 1년 미룬 뒤 막대한 시간·예산·인력을 투입하고도 논의·공론화한 결과가 '1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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