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 그후 100일…4자 테이블 속 '종전선언' 총력전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판문점선언'에 남북이 합의한 4·27 남북 정상회담이 4일로 100일을 맞이한다. 청와대는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종전선언에 합의한 후 문재인 대통령의 가을 방북에서 '경협'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중국이 테이블의 한 자리를 사실상 차지한 것은 변수다.

판문점선언에는 △완전한 비핵화 △올해 내 종전선언 및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불가침 합의 재확인 △단계적인 군축 실현 △문 대통령의 가을 평양 방문 등이 명시됐다. 핵심축은 '완전한 비핵화'와 '올해 내 종전선언'이다. 비핵화에 대한 보상으로 떠오른 종전선언이 자연스레 화두가 됐다. 6·12 북미 정상회담을 거치며 북한은 종전선언을 노골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미국은 보다 더 확실한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며 맞서는 중이다.

종전선언은 실질적인 대북 제재해제의 첫 발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북미 간에 적대적 관계가 청산이 되면 '최대한도의 압박'의 존재 이유가 약해지기 때문이다. 종전선언과 동시에 유엔(UN) 등 국제사회의 일부 제재의 해제가 논의될 수밖에 없다. 경협의 시작은 '경제총력'을 내세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뿐만 아니라 '비핵화 속도전'을 노리는 문재인 정부 역시 바라는 바다. 남북 간 복합적인 경제 의존체제를 구성해 북한이 다시 '핵 의존'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미 3자 테이블 속에서 최대한 빨리 종전선언을 이끌어 낸 후, 협상을 남북미중 4자로 확대해 G2가 포함된 평화협정을 체결하려고 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이미 종전선언 논의에 중국이 포함된 모양새다. 종전선언에 앞선 '비핵화 조치'를 두고 북미가 줄다리기를 하자, 중국이 북한의 대리인 격으로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왔다.

청와대도 4자 종전선언 추진으로 선회한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부산에서 면담을 한 뒤 미국 워싱턴D.C.로 건너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났다. 청와대 측은 "형식보다는 실제로 (종전선언이) 이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4자(남북미중) 종전선언에 대해 사실상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속도'다. 판문점선언에는 종전선언의 시점으로 '올해'를 명시했지만, 청와대는 내심 '가을이 오기 전'을 노려왔다. 6·12 북미 정상회담을 판문점에 유치하려 한 것도 3자 종전선언을 조기에 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야 문 대통령의 가을 방북 때 본격적인 경협을 논의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북핵 협상이 지나치게 더디게 진행돼 실패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협상 속도를 고속으로 유지하며 역진을 방지한다는 구상의 실현을 위해서도 올해 내 경협의 가닥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중국과 같이 미국과 직접적으로 패권다툼을 하는 국가가 종전선언에서부터 테이블에 같이 앉는 것은 분명 청와대가 바라는 일은 아니었다. 남북미 간 종전선언 후, 경협의 원심력으로 중국까지 포섭하겠다는 구상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실제 미중 양국은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무역전쟁이 조기에 매듭나지 않으면 북핵과 관련한 협상도 장기전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

결국 주도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다. 남북 정상회담을 약속한 '가을'이 다가오자 종전선언의 실마리를 위한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종전선언과 비핵화 조치의 동시 이행이 성사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다. 일단 북한이 최근 서해위성발사장 해체에 나서는 등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점 등에 주목하고 있다.

'다시 오기 힘든 기회'라고 인식하고 있는 만큼 신중하다. 국내외에서 종전선언과 관련한 보도가 쏟아지고 있지만, 청와대는 "확정된 게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청와대는 판문점선언 100일을 하루 앞둔 3일 참고자료를 통해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중추적 노력을 전개하겠다"며 "관련국 간에 긴밀한 협의를 토대로 금년 중 종전선언의 채택을 추진하고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