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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임종헌, 박근혜靑과 '강제징용 소송' 방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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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0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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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외교부 압수수색서 단서…해외파견 판사 기록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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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안은나
© News1 안은나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박근혜정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일제 강제징용 소송을 논의한 단서를 확인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3부는 전날(2일) 외교부 동북아국과 국제법률국, 기획조정실을 압수수색하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보했다.

해당 문건은 임 전 차장이 2013년 10월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할 때 청와대를 찾아 주철기 당시 외교안보수석을 면담하고 강제징용 소송 상황과 향후 방향 등을 설명한 정황을 담고 있다.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에 담긴 구상이 실제 실행으로 이어진 경우가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사건의 재상고심이 대법원에 접수된 것은 2013년 9월로 임 전 차장의 청와대 방문 직전이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청와대 방문을 통해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해 소송 결론을 미루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이동식저장장치(USB)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사건을 두고 외교부에서 '민원' 내지 '요청'이 들어왔다면서 판사 해외공관 파견이나 고위 법관 외국 방문시 의전을 고려해 외교부에 절차적 만족감을 주자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한 바 있다.

이 문건은 2013년 9월 작성된 것으로, 검찰은 임 전 차장이 문건이 만들어진 뒤 얼마 되지 않아 청와대를 방문한 점에 비춰볼 때 '단순 검토용'이 아니었을 가능성을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외교부 압수수색에서 법관 해외파견 관련 기록도 확보한 상태로, 임 전 차장이 강제징용 소송 결론을 미루는 대신 법관 해외파견 확대를 '대가'로 받았는지 여부도 수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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