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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궁중족발 방지법' 발의…상가임차 권리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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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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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0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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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우원식 "기존 개정안의 미비점 보완 위해 서울시와 추진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동훈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동훈 기자
영세한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2의 궁중족발사태 방지법'이 발의된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우 의원은 개정안에서 사행산업과 유흥주점 등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작은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임대차 계약을 상가법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또 권리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전통시장과 대규모 점포 중 분양이 완료된 점포 등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도록 했다.

아울러 임대인이 철거 또는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엔 임차인에게 권리금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할 근거를 마련했다.

우 의원은 "현행 상가법이 상가임대차의 지역별 실정을 반영하지 못해 임대료 규모가 큰 수도권 대도시와 지방광역시의 임차인은 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며 제안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환산보증금 제도를 완전 폐지해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는 등 영세자영업자의 상가임차 권리를 보다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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