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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대입특위 위원장 "정시 선발비율, 교육부가 정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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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문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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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07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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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자료가 부족해 명확한 선발비율 정하는데 무리가 있었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장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장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대입특위) 위원장은 7일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 간 적정비율은) 자료를 더 많이 갖고 있는 교육부가 정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학년도 대입개편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정시 비율을 권고하든, 안하든 일정 부분 무책임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각 대학의 사정을 고려해 권고하려 했지만 자료가 부족해 명확한 비율을 정하는데 무리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선발 비율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교육부가 판단하라는 뜻인가.
▶ 국가교육회의는 교육부에 수능을 확대할 것을 권고만 할 뿐이며 수능전형 비율을 명시적으로 정하느냐 아니냐는 교육부가 결정할 일이다. 회의에서 적정한 수능비율의 안도 있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료가 상당히 부족했다. 그래서 일정한 비율을 국가교육회의가 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교육부가 나름대로 더 많은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정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이번 권고안은 결국 대학 자율을 강조한 공론화 의제 3안과 같은 내용 아닌가.
▶ 의제 3안은 대학 자율이 핵심이지만 수능비중을 확대하는 내용은 아니다. 최종 권고안은 수능 확대 의견을 명확하게 담은 것이다.

- 선발 비율을 명시하지 않는 수능 확대와 상대평가 유지는 공론화 선호도 조사에서 나온 의제 4안과 같지 않나.
▶ 의제 4안은 학생부교과와 학생부종합 비율의 균형이다. 상위권 대학이 학생부교과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 비중을 맞추기 위해 자연스럽게 수능이 늘어날 것이라는 게 의제 4안의 내용이다. 우리가 결정한 사항은 의제 4안과 분명히 다르다.

- 권고안이 공론화 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국가교육회의 대입특위의 역할은 뭔가.
▶ 대입특위는 공론화 과정 전체를 기획하고 공론화 범위를 확정했다. 공론화의 세부 과정은 공론전문가에 위임했을 뿐이다. 전반적인 역할은 특위가 했다.

- 막대한 예산을 들여 4개월간 공론 조사를 할 필요가 있었나.
▶ 4개월에 걸쳐서 교육전문가들이 시민들과 전면적으로 만나고 논의하고 갈등하면서 풀어내는 경험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자산을 바탕으로 이후에 우리 교육 거버넌스가 새로운 차원으로 나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과정이 그냥 헛된 과정이었다고는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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