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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민생경제TF "규제개혁법안, 산자위서 병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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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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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0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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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7일 3차회의, 쟁점법안은 소관 상임위서 '간사테이블' 만들어 합의 시도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3당 민생경제법안 TF 회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 의장,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장 권한대행. /사진=이동훈 기자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3당 민생경제법안 TF 회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 의장,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장 권한대행. /사진=이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개 교섭단체가 참여한 민생경제법안TF(태스크포스)가 '규제혁신 5법'과 규제프리존법 등 규제개혁 법안을 8월 임시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심사하기로 합의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TF 3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화 규제특례법은 각각 기획재정위와 산자위에 나뉘어 있는데 산자위에서 병합심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쟁점이 많은 법안들에 대해선 소관 상임위에서 여야가 논의할 '간사테이블'을 설치하기로 했다. 규제개혁 관련법도 이 경우에 해당돼 해당 상임위에서 여야 간사들이 법안 내용 조율과 처리 합의에 나선다.


이날 회의엔 김태년(민주당), 함진규(한국당), 채이배(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이 모여 2시간에 걸쳐 장시간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합의를 이룬 처리 대상 법안들도 있지만 추후 변경 가능성이 있어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채 정책위의장은 "구체적인 내용을 보자는 취지로 특별히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며 "추후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 일단 조심스럽게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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