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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금융 졸업' 앞둔 그리스, '홀로서기'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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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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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0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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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요구 만족시키기 위해 고강도 긴축… "투자→성장 사이클 기대하기 어려워"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이 30일(현지시간) 아테네에서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와 회담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구리아 총장은 이날 그리스가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개혁을 늦추면 안 된다고 말했다. /AFPBBNews=뉴스1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이 30일(현지시간) 아테네에서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와 회담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구리아 총장은 이날 그리스가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개혁을 늦추면 안 된다고 말했다. /AFPBBNews=뉴스1
그리스가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으로부터 마지막 분할금을 지급받고, 오는 20일 8년 만에 구제금융 졸업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부채 상환을 위해 길게는 수십 년간 강력한 긴축 정책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경제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유로존 구제기금인 유로안정화기구(ESM)는 구제금융 분할금 150억유로(약 19조5300억원)을 그리스에 지급했다. 이로써 860억유로(약 110조원) 규모의 3차 구제금융을 끝마치게 됐다. 그리스는 2010년부터 총 3차례에 걸쳐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채권단으로부터 구제금융 2750억유로(357조8900억원)를 지급받았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성명을 통해 "그리스는 이제 진보, 정의, 성장의 새로운 페이지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많은 일에 직면하겠지만 대다수 국민들에게 새로운 기대를 안겨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스는 연금 삭감과 세금 인상 등 강도높은 긴축 정책을 진행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4%에 달하는 70억유로 흑자 재정을 실현하는 등 3년 연속 채권단이 요구한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 그리스는 구제금융 졸업 후에도 2020년까지 GDP 3.5% 수준의 재정 흑자를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무리한 긴축 개혁안이 결국 그리스의 경제 회복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2010년 이후 지금까지 그리스 연금 및 복지 급여는 70%, 임금은 20%가량 급감했다. 반면 세금은 가파르게 올랐다. 부가가치세는 24%까지 올랐으며, 최근에는 연봉 6000유로(780만원) 이상 근로소득에 대한 세율도 높이기로 했다. 세금 부담이 높아지면서 개인과 기업 투자가 급감했고, 소비도 급감했다. 실업률은 지난해 기준 약 21%이다.

니콜라스 이코노미디스 뉴욕대 교수는 "그리스가 지금의 높은 세율과 정부 주도 경제정책을 유지한다면 종료 후에도 투자 자금이 유입되지 않을 것이고, 투자 없이 성장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 빚 탕감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예산 흑자 목표를 GDP의 1.5~2%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고 미 경제지 포브스를 통해 지적했다.

공공부문 민영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그리스는 14개 공항을 독일 공항 운영기업 프라포트에 13억9000만달러에 매각했다. 그리스 철도회사 트레인OSE도 이탈리아 페로비델로 스타토에 팔렸다. 지난 5월에는 독일 도이치텔레콤이 그리스 최대 통신사업자인 OTE 지분을 40%에서 45%로 늘렸다.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국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그리스 전기요금은 2010년 1킬로와트시(kWh)당 11.81센트에서 지난해 19.36센트로 약 64% 급증했다. 이중 절반은 세금과 각종 수수료 명목이다. 그리스 평균 월급 1000유로로 감당하기 버거울 정도로 물가가 치솟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에는 3차 구제금융을 위한 추가 긴축안에 반대하는 노동자 수만 명이 거리에서 시위를 벌였고 공공 부문 노조들도 파업을 단행했다. 심지어 지난달 90여명이 숨진 그리스 산불 참사도 공공서비스 지출을 지나치게 줄인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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