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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배상액 커지나…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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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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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0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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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검토… 이낙연 총리도 "법령 미비 보완" 주문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최근 잇따른 BMW 차량의 화재사고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최근 잇따른 BMW 차량의 화재사고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정부가 BMW 차량 화재 사고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한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은 7일 머니투데와의 통화에서 "BMW 화재 사고 대책의 일환으로 리콜제도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는 한편 실무부서 차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미국과 우리나라 제도를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제조사가 고의·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제도다.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에 형벌로서의 벌금을 혼합한 것으로 기업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의 배상금을 물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실손해액에 대한 배상을 법원칙으로 하고 있어 환경 혹은 인권침해 등의 불법 행위 등을 포함한 실제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다. 손해배상액도 지나치게 소액이라 꾸준히 논란이 되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제조물책임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일부 도입됐다.

하지만 피해액의 3배까지로 손해책임이 한정돼 있고, 그마저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만 해당된다. 이번 BMW 화재 사고처럼 차량만 전소되고 인명 피해가 없으면 제조물책임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지 않는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면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어 불법행위를 억제하는 순기능이 기대된다. 하지만 실제 제도 도입까지는 상당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 법감정에 어긋난다는 의견과 함께 자동차뿐 아니라 산업별로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자칫 통상마찰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김 차관은 "구체적인 내용은 제조물책임제도 등과 비교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의를 해봐야 한다"며 "소비자를 위한 것이지만 새로운 규제가 될 수 있고 WTO(세계무역기구)나 FTA(자유무역협정)와 연계돼 통상마찰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에 대해 국회는 적극적이다. 지난 6일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결함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도입을 국회 차원에서 적극 도입하겠다"며 "현행 제조물책임법에서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하는 것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총리도 이날 BMW 사고 관련, "국토교통부가 대처 방식을 재검토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사후조치를 취하라"며 "법령 제약이 있어도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한다. 동시에 법령의 미비는 차제에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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