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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檢수사 속도…'재판거래' 김기춘·사찰 판사 줄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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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0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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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강제징용' 관련…現 부장판사 첫 공개소환 대법원 수사방해 논란에 "영장심사 관여할 수 없어"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서미선 기자 =
김기춘 전 비서실장. 2018.8.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김기춘 전 비서실장. 2018.8.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검찰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관련해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개입한 재판거래 의혹 수사를 위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9)을 소환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김 전 실장을 9일 오전 9시30분 소환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외교부 동북아국과 국제법률국, 기획조정실을 압수수색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박근혜정부 정부 청와대와 일제 강제징용 소송을 논의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에는 임 전 차장이 2013년 10월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할 때 청와대를 찾아 주철기 당시 외교안보수석을 면담하고 강제징용 소송 상황과 향후 방향 등을 설명한 정황이 담겨진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검찰은 주 전 수석이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에게 보낸 서신을 확보했다. 서신에는 '유엔대표부에 법관을 파견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강제 징용 재판을 거래 대상으로 삼아 법관 파견을 청탁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2013년 9월 작성한 '강제노동자 판결 관련-외교부와의 관계(대외비)' 문건에는 외교부의 부정적인 의견을 고려, 판결을 미룬 정황이 담겨있다. 또 다른 문건에는 법관 파견과 관련해 '김기춘 비서실장, 이정현 홍보수석 등 청와대 인사위원회 (멤버와) 접촉을 시도해야 한다' 등의 내용도 담겼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박근혜정부 청와대와 법원행정처 사이의 거래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8일 오전 10시에는 김모 전 법원행정처 심의관(현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42·사법연수원 32기)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3일 '공용물 손상' 혐의로 김 전 심의관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법원이 임 전 차장 외에 전현직 사법부 구성원에 대해 처음으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김 전 심의관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 1·2 심의관으로 재직하며 사법행정에 반기를 든 판사들을 뒷조사한 법관 사찰 문건을 임 전 차장 지시로 작성했다는 혐의다.

김 전 심의관은 2016년 7월27일 작성된 60쪽 분량의 '20대 국회의원 분석' 문건의 작성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은 전수조사 때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돼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는데 의원들의 평판과 성향, 관련 재판 및 진행상황, 사법부에 대한 인식 등이 상세히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 전 심의관은 지난해 2월 인사이동 당일 법원행정처에서 2만4500개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법원 자체조사에서 드러난 바 있다.

검찰은 증거 등을 훼손한 혐의로 김 전 심의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와 관련 영장 기각으로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가 수사를 방해한다는 논란에 대해 "구체적 사건의 영장 발부는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장이 관여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그러한 관여가 이루어지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논의는 결국 또 다른 사법행정권 남용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논의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명했다.

대법원은 "법원행정처는 검찰이 요청하고 있는 추가 수사자료 협조요청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거나 해당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등에 따라 집행하는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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