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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목소리 높이는 정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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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정 기자
  • 조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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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0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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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국토부 "BMW 화재 대책... 美등 해외 사례 종합 검토", 국회 "피해액 보상규정 대폭 강화 집단소송제도 추진"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최근 잇따른 BMW 차량의 화재사고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최근 잇따른 BMW 차량의 화재사고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정부가 BMW 차량 화재사고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방안을 모색한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검토에 돌입하고 국회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은 7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BMW 차량 화재사고 대책의 일환으로 리콜제도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미국과 우리나라 제도를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제조사가 고의·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제도다.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에 형벌로서 벌금을 혼합한 것으로 기업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의 배상금을 물 수도 있다.

국내에선 실손해액에 대한 배상이 법원칙이지만 가습기살균제 사건 이후 지난 4월부터 제조물책임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일부 도입됐다.

다만 피해액의 3배까지로 손해책임이 한정됐고 이마저도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만 해당해 이번 BMW 차량 화재사고처럼 차량만 불에 타고 인명피해가 없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국회도 여야 가리지 않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적극적이다. 박순자 국토위원장(자유한국당)은 지난 6일 “국회 차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결함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을 적극 도입하겠다”면서 “현행 제조물책임법에서 손해의 3배를 배상하게 한 것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에선 차량 결함에 따른 사고에 대해 피해액의 8배를 배상하도록 하고 집단소송제를 통해 기업에 엄격한 배상책임을 묻고 있다”며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선 제조물책임법의 징벌적 손해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집단소송제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도 BMW 차량 화재 사고와 관련, 국토교통부에 “법령 제약이 있어도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한다. 동시에 법령 미비는 차제에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면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어 불법행위를 억제하는 순기능이 기대된다. 하지만 실제 제도 도입까지는 상당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뿐 아니라 산업별로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기에 재계의 반대가 거세기 때문이다. 자칫 통상마찰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국토부도 이를 의식해 제조물책임법과 미국 등 해외사례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본다는 입장이다. 김정렬 차관은 “소비자를 위한 것이지만 새로운 규제가 될 수 있고 세계무역기구나 FTA(자유무역협정)와 연계돼 통상마찰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관련법 개정으로 제도가 도입돼도 BMW 차량 화재 사고에 소급적용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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