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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간에 벌어지는 폭력이나 성범죄 사건도 증거가 가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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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조기획팀 이동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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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1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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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데이트폭력 삼진아웃’이라는 단어가 화제다. 미혼의 연인 사이에서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폭력이나 위협 등을 하는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반복적으로 데이트폭력을 저지른 가해자를 처벌하도록 하겠다는 조치이다.

채다은 대표변호사/사진제공=법률사무소 차이
채다은 대표변호사/사진제공=법률사무소 차이
실제로 데이트폭력의 경우 처음에는 사소한 다툼으로 시작되었다가 점점 그 강도를 높여 죽음에 이르게 하기도 한다. 하지만 가까운 사이에서 벌어지는 폭력행위이다 보니 신고나 고소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가해자가 잘못을 빌면 쉽게 용서해주는 경우도 적지 않다.

삼진아웃의 대상은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데이트폭력 범행 전력이 있거나 수사 중인 사건이 2회 이상인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데이트폭력의 초반이라도 피해사실이 발생한 경우 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경미한 사안에 대해 연인을 신고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해사실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놓는 것이 필요하다.

연인 간의 성범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연인 관계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강간의 경우도 제3자가 보았을 때 이는 두 사람의 자연스러운 성관계라고 볼 여지가 있다. 성범죄 피해를 입은 이후 한동안 연인 사이를 지속한 경우에도 피해사실을 인정받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차이의 채다은 변호사는 “시일이 흘러 연인과의 관계나 감정이 정리된 후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이러한 경우 증거가 없어져 오히려 피해자가 무고의 혐의를 받을 수도 있다”며 “당장 고소를 하기 어려운 경우 병원의 진단서를 받거나 가해자의 진술을 받아놓는 것이 추후 고소를 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도움말=채다은 법률사무소 차이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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