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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속 동생 돈 때문에 기초연금 탈락…法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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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1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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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차명계좌로 소득 늘어나 수급자격 잃어
법원 "기초연금법은 금융실명법 적용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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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속 동생 돈 때문에 기초연금 탈락…法 "지급해야"

동생의 차명 계좌 때문에 소득 인정액이 늘어나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 부부에 대해 정부가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A씨 부부가 서울 구로구청장을 상대로 '기초노령연금 부적합 처분을 취소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구로구청은 A씨 부부 소득이 부부가구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인 190만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지급 부적합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동생의 차명 계좌 돈은 소득에 포함돼선 안 된다며 이의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기초연금법령은 실명이 확인된 계좌의 금융자산을 명의자 소유로 추정한 금융실명법 3조 6항을 준용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조사 결과에 비춰보면 문제 계좌의 돈은 A씨 동생 것"이라며 "금융실명법이 있지만 기초연금법상 A씨 부부 소득환산액 산정 시 이 계좌에 예치된 돈을 포함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차명계좌 돈을 제외할 경우 소득인정액은 190만원 이하이므로 A씨 부부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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