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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최저임금 산정기준 근로시간에 주휴시간 합산"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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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권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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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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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기관장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8.3/사진=뉴스1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기관장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8.3/사진=뉴스1
앞으로 주 또는 월 단위로 받는 임금을 최저임금 시급으로 환산할 때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에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유급휴일 시간도 포함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 등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눠야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일주일 중 하루는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 이때 줘야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이다.

이번 개정으로 일주일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겐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합산해 지급해야 한다는 점이 명문화됐다.

고용부가 시행령 개정에 나선 것은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 합산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기존 시행령 하에선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근로시간 수에 주휴시간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있어 왔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이행을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개정 최저임금법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월 최저임금액의 25%, 7%를 넘을 경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명확한 산정 기준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9월19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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