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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반사이익, 내년부터 보험료 떨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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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화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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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13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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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반사이익 발표 후에도 논란일 듯...보험사 "만년 적자 실손보험 인하여력 없어"

실손보험 반사이익, 내년부터 보험료 떨어지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민영 보험사들이 지급하는 실손의료보험금이 매년 최대 5%씩(본인부담률 50% 기준) 줄어들 것으로 분석되면서 내년부터 실손보험료가 인하될 것이란 기대감을 키운다.

'국민 보험'으로 통하는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인하되면 서민 물가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으로 만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보험료율은 보험사 고유 권한인 만큼 실제 보험료 인하로 이어지기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KDI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실손보험 반사이익을 최종 확정하면 당장 내년부터 보험사들의 보험료 인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는 올 하반기 KDI 연구용역을 참고해 실제 실손보험 인하 여력을 검토할 계획이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말 기준 3419만명(계약 건수)으로 전국민 5178만명의 66%가 이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국민 10만명 중 6명이 가입하고 있는 만큼 보험료가 인하되면 서민 물가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보험사들은 실손보험료를 매년 평균 13~15% 씩 인상했다가 '문재인 케어'가 발표된 이후 올해 초 보험료를 동결한 바 있다.

하지만 실손보험 반사이익이 확정돼도 실제 보험료 인하로 이어지긴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우선 KDI는 비급여 3500개가 5년간 예비급여로 전환된다고 가정하고 반사이익을 추정했지만 실제로 5년 안에 3500개가 예비급여로 바뀔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다고 해 놓고 올해만 해도 상급병실료나 아동입원비 본인 부담금 등 일부 항목만이 급여로 전환됐다"며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할지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어 KDI의 반사이익 추정에 신뢰도는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비급여가 급여로 전환되더라도 새로운 비급여가 양산되는 '풍선효과'도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 2013년 4대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성이 강화될 때 실손보험의 반사이익 효과가 1조5000억원~2조원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으나 4대 중증 질환에 대한 보험금 지급액은 도리어 늘어났다. 수익보존을 위해 병·의원이 새로운 비급여 항목을 늘린 결과다.

무엇보다 보험사들은 실손보험이 '많이 팔아도 적자 나는 상품'이라 보험료 추가 인하 여력이 없다고 항변한다. 지난해 말 기준 실손보험 손해율은 121.7%에 달했다. 손해율이 100%를 넘어선다는 것은 받은 보험료보다 내준 보험금이 더 많다는 뜻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개선 되면 보험료 인상 폭이 줄어들 순 있어도 보험료를 인하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반사이익을 근거로 보험료 인하 압박에 나서면 보험사로선 운신의 폭이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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