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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개도국 관세혜택 재검토…무역전쟁 전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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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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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1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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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태국·인도·인도네시아 혜택 상실 가능성 통보받아"…양자 불균형 무역 해소가 목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터키산 철강·알루미늄에 적용할 관세를 2배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오른쪽)이 7월 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석해 얘기하고 있는 모습./AFPBBNews=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터키산 철강·알루미늄에 적용할 관세를 2배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오른쪽)이 7월 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석해 얘기하고 있는 모습./AFPBBNews=뉴스1
미국 정부가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지위를 계속 유지할지 여부를 놓고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유럽연합(EU) 등 대규모 경제권뿐 아니라 미국을 핵심시장으로 하는 빈국(貧國)까지 무역경쟁에 끌어들이려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미국은 1976년부터 일반특혜관세제도(GSP)를 통해 개도국 제품에 특혜관세를 적용했다. 소위 '가난한 나라'의 경제발전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피지와 에콰도르 등 121개국의 자동차 부품, 보석 등이 그 대상이다.

WSJ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작년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래 GSP 적용 대상인 저개발국의 자격 요건에 대해 광범위한 검토를 진행했다. USTR은 특정 국가가 이 제도를 적용받을 자격이 있는지 검토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

USTR은 첫 검토 대상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25개국을 삼았고 올가을부턴 동유럽과 중동·아프리카 지역 개도국에 대한 평가를 시작한다. 아직 GSP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국가는 없지만, 태국과 인도네시아, 인도가 미국으로부터 관세 특혜 지위를 상실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라고 WSJ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GSP 재검토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접근'이란 기조 하에 양자 간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일 터키의 철강·알루미늄에 적용할 관세를 2배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WSJ는 지적했다.

GSP를 통해 특혜관세를 받은 제품은 2016년 기준 미국 전체 수입품 중 1%가 채 안 된다. 미국 입장에선 미미한 수준이지만 특혜관세 혜택을 받는 국가들 입장에선 상당한 규모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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