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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국민연금 개편, 국민들에게 폭탄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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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주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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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1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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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운영석 수석대변인 "국민연금 도둑방지 법안, 8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자유한국당은 13일 국민연금 개편 논의와 관련해 "정부의 무능과 경제실정으로 인한 부작용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폭탄 돌리기'식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3년 앞당겨진 2057년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험료율 인상 전망까지 나오면서 국민적 공분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대변인은 "복지부가 논의 중인 개편안에 따르면, 보험료율 인상뿐만 아니라 의무가입기간을 60세에서 65세로, 연금수령 시기를 65세에서 68세로 상향하는 내용"이라며 "그야말로 '최저임금 폭탄', '전기요금 폭탄'에 이은 '국민연금 폭탄'"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기금 운용을 총괄하는 기금운용본부장 자리는 지난 7월부터 1년 넘게 비워져 있다"며 "본부장을 포함한 9자리의 고위직 중 5자리가 공석인 상황으로 정상적인 기금운용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관련해서는 "국민연금이 정부의 '쌈짓돈'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연금사회주의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며 "국민연금이 '국민을 위한 집사'인지, '청와대를 위한 집사'인지 헷갈릴 지경"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국민들의 노후자금이 위협받지 않도록 책임감 있게 지켜나갈 것"이라며 "국민연금을 정권 입맛대로 운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국민연금 도둑방지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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