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통합검색

교육부 "2021학년도 사립대 38곳 폐교 예상…청산 지원"

머니투데이
  • 세종=문영재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18.08.13 14:18
  • 글자크기조절
  • 댓글···

국회 교육위 업무설명 자료집…"폐교 대학 종합관리센터 설립·운영"

교육부 "2021학년도 사립대 38곳 폐교 예상…청산 지원"
오는 2021년에 사립대 38곳이 폐교될 것이란 분석 결과가 나왔다.

13일 교육부는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설명 자료집에서 2018학년도 대입 정원(48만3000명)을 기준으로 할 때 2021학년도에는 5만6000명가량 미충원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교육부는 일반대 1650명, 전문대 1250명 등 대학당 평균 입학정원을 적용하고 일반대와 전문대 비율을 약 65대 35로 유지한다고 가정해 산출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사립대의 연쇄적 폐교와 이에 따른 교직원·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구조조정대학의 청산 지원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폐교 때 교직원은 실직과 체불임금의 이중고에 시달릴 수 있다"며 "폐교시설은 장기간 방치돼 우범지대로 전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2월 폐교된 한중대와 서남대의 임금체불규모는 각각 400억원과 25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교육부는 폐교 교원의 체불금 정리와 해산법인 청산지원, 폐교교원 연구활동 지원 등을 위해 한국사학진흥재단 내 폐교대학 종합관리센터를 설립키로 했다. 국고투입을 통해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폐교교원의 체불임금 해소 등 청산을 선지원하고 향후 폐교 시설 매각 등을 통해 자금을 후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 해산된 사학기관의 청산 절차·관리를 위해 정부가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재원을 출연해 사학진흥기금으로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 장관이 법인 해산명령시 재단을 청산인으로 지정해 청산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에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교육부는 폐교대학 종합관리센터 설립 등을 위해 우선 내년 예산에 1000억원을 편성해 예산당국에 요청키로 했다.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머투맨 the 유튜브가이드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