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폭력 허위주장' 주광덕 의원, 3500만원 배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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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 News1 안은나 기자

고등학교 재학 당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낸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의 아들에 대해 법원이 의원들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송인우 부장판사는 13일 안 교수의 아들 안모씨가 주광덕 의원 등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주 의원은 안씨에게 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3500만원 중 3000만원은 주 의원 등 피고 10명이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안씨가 A고등학교에서 여학생에게 성폭력을 가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며 "하지만 주 의원의 기자회견과 성명서에는 'A고등학교는 안씨에 대해 성폭력 의혹으로 징계 처분했다'는 허위 사실이 직접적으로 적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허위사실이 기재된 성명서를 발표한 행위로 인해 안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의 객관적인 평가가 저하될 수 있다"며 "주 의원 등이 기자회견을 하고 성명서를 발표한 행위는 안씨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안씨가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주 의원 등의 주장에 대해선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안씨가 성폭행을 했다고 단정했다"며 반박했다. 국회의원 면책 특권 주장에 대해선 "당시 기자회견이나 성명서 발표는 직무상 발언이 아니다"라며 기각했다.

지난해 6월 안 교수는 문재인정부 초대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몰래 혼인신고' 등 논란으로 자진사퇴했다.

당시 주 의원 등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교수의 아들이 고교 재학 당시 성폭력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의혹이 있지만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아 서울대에 부정 입학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 교수 측은 '아들이 같은 학교 여학생과 기숙사 같은 방에 있었다는 이유로 퇴학 징계처분을 받았다가 나중에 징계 수위가 낮아졌던 것'이라며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7월 안 교수의 아들은 "허위 사실에 기반해 '남녀 교제'를 '남학생의 성폭력'으로 허위 중상해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을 초래했다"며 주 의원 등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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