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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핫 이슈...'징벌적 손배' 다룰 제조물책임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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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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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22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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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위원장's 법안 PICK]정무위 소관 法 'BMW 화재사고'로 관심↑…재산상 피해도 배상·책임한도 등 이슈

정무위 핫 이슈...'징벌적 손배' 다룰 제조물책임법 개정 필요
최근 BMW 차량 화재사고가 국민들의 관심을 끌면서 떠오른 단어가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2016년 폭스바겐 배출가스 문제가 부각됐을 때 국회가 움직여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능케 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이 2017년 3월 통과됐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이 법을 다시 주목했다. 그는 최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요즘 문제된 BMW 사고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다룰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이 정무위의 관심사항 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앞서 2017년 개정된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로 인해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토록 규정했다. 재산상 피해는 손해배상 범위에서 빠졌다. 피해 입증도 소비자가 하도록 했다. 배상액 한도가 높지 않다는 지적도 줄곧 나왔다.

이런 한계를 입법을 통해 극복하자는게 민 위원장의 생각이다. 그는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해 통과된 제조물책임법에는 한계가 있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향후 개정방향으로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재산상 손실도 징벌적 손해배상 △고의성이나 피해범위에 따라 손해배상의 규모를 3배 이상으로 증가 등을 제안했다.

정무위가 조만간 다룰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은 총 9건이다. 방점은 피해자의 손해 입증부담을 낮추거나 징벌적 손해배상의 한도를 늘리는데 찍혀있다.

한동안 잠잠했던 법안 목록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새 개정안을 더하며 논의의 불씨를 지폈다. 그는 최근 BMW 화재사고 문제에 대한 반응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한도를 최대 5배로 늘리고, 재산상 피해도 배상책임에 포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앞서 2016년엔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이 제조물책임법을 생산물책임법으로 전부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유전자변형(GMO) 농축수산물 등은 생산물로 분류돼 제조물책임법 적용을 받기에 모호하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같은 해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한도를 최대 10배까지 정하는 강력한 법안을 발의했다. 또 제조물 피해의 추정과 정보제출명령 규정을 도입해 피해자 입증 책임을 줄이려 했다. 발의 당시 여야 의원 69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최명길 전 의원도 5배 한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다룬 법안을 발의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2017년 제조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을 내놓았다. 같은 해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판매업자도 제조물책임법 적용대상에 포함토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밖에도 △전동킥보드 등 제조물 사용 관련 안전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도 결함에 포함(한국당 이양수) △인공지능 등 소프트웨어를 제조물에 포함(한국당 원유철) △사업자가 피해자 손해를 입장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민주당 김철민) 등의 법안도 국회에 함께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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