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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있는데 4억 체납…재산도피 증거 없다면 출국금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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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20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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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심든다는 사실만으로 출국금지는 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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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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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있는데도 4억원의 세금을 체납하면서 해외의 가족들을 만나러 수시로 출국한 남성에게 출국금지 처분이 내려졌지만, 법원은 부당하다고 보고 이를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임모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11월까지 총 4억1000여만원의 국세를 체납했다. 하지만 그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동안 일반 회사에 근무하면서 4300여만원의 소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국세청의 요청을 받아 지난해 5월 임씨에게 출국금지 처분했다.

그의 아내와 자녀들은 과거 필리핀 등 해외에 거주했고, 임씨도 해당 국가로 자주 출국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근거로 법무부는 임씨에게 재산의 해외도피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씨는 그런 사실만으로는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켰다고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임씨가 18회에 걸쳐 필리핀 등에 체류한 사실을 보면 그가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킨 건 아닌지 다소 의심이 들기는 한다"며 "하지만 의심스럽다는 사실만으로는 임씨에게 체납세액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씨의 아내는 2016년 귀국해 한식당과 호프에서 주방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일당 12만원을 받았다"며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임씨의 아내가 하루에 두 곳의 음식점에서 일당을 받는 생활을 했을 것이라고 보이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씨의 자녀들도 해외에서 영어 과외 아르바이트를 해 스스로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했을 수 있다"며 "임씨와 아내가 근로소득이 있는데도 체납된 세금을 내지 않은 건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그 소득은 생계 유지와 자녀 교육에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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