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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 법집행 독점, 과정도 공정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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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2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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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권한 분산, 법집행에도 경쟁원리 도입"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소명 공정위에 격려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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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위원장이 '공정위 조직 쇄신방안' 브리핑에서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장수영 기자
김상조 위원장이 '공정위 조직 쇄신방안' 브리핑에서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장수영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지난주 발표된 검찰 수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저 역시 공정위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공정위 직원 전체를 대표해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조직 쇄신 방안을 발표한 자리에서 "과거의 일이긴 하지만 이번 검찰수사 결과 밝혀진 재취업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관행, 일부 퇴직자의 일탈 행위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잘못된 관행과 비리가 있었음을 통감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지난 16일 업무방해, 공직자윤리법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 김학현·신영선 전 공정거래부위원장 등 3명(구속기소)을 비롯해 총 12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공정위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각종 규제와 제재 대상인 16개 대기업을 압박해 4급 이상 '고참·고령자' 등 18명을 채용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공정위 창설 이래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조직 최대의 위기라고 생각하고 공정위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조직 쇄신 방안'을 통해 검찰수사로 밝혀진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깨끗하고 신뢰 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보다 근본적으로 공정위는 시장경제에서 경쟁과 공정의 원리를 구현해야 하는 기관임에도 그동안 법집행 권한을 독점해 왔고,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정위 조직의 체질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절감하며 단계적·점진적으로 그리고 일관되게 이를 시행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금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전면개편과 올해 처음 마련한 법 집행 체계 개선방안을 통해 공정위의 법 집행 권한을 분산시키고 공정위의 사건처리절차를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전속고발제를 부분 폐지하고 법 집행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분산시키는 등 공정거래법 집행에 경쟁의 원리를 도입할 것"이라며 "분쟁조정, 사소제도 활성화 등 사적영역의 법집행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원들이 공정거래법 전문가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조직을 만들겠다"며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혁신성장 등 중대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공정위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준엄한 질책과 함께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다시 한번 검찰수사로 밝혀진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들에 대해 깊이 사죄드리며, 앞으로 공정위가 경쟁과 공정의 가치를 수호하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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