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VIP
통합검색

[단독]소득 적을수록 '출포자'…출산 양극화 심화

머니투데이
  • 조철희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VIEW 11,200
  • 2018.08.21 06:00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the300][런치리포트-출산 양극화]①건보공단 최근 10년 분만 자료 분석…작년 소득 상위 40% 출산, 하위 40%의 2.2배

[단독]소득 적을수록 '출포자'…출산 양극화 심화
MT단독
소득이 낮을수록 출산을 포기하는 등 저소득층에서 출포자(출산포기자)가 양산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고소득자의 출산율은 높았다. 이른바 ‘출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미혼·비혼 등 결혼 기피 문화 못지 않게 보육·주거 등의 출산 환경을 좌우하는 소득이 저출산 문제의 중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20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가입자 소득분위별 분만관련 급여건수 등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 간 전체 출산에서 차지하는 저소득층 비중은 감소한 반면 고소득층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가입자 분만관련 급여건수, 즉 출산 건수는 지난 2008년 총 41만7462건에서 지난해 32만6684건으로 9만778건(22%) 감소했다. 이중 저소득층의 출산은 중산층이나 고소득층보다 현저히 낮았다. 건강보험 가입가구를 소득수준에 따라 5등분 했을 때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출산은 2008년 4만5108건에서 지난해 3만3000건으로 1만2108건(27%) 줄었다.

저소득층 가운데도 소득이 낮을수록 출산율이 더 낮았다. 1분위 중 하위 25%는 같은 기간 출산이 48% 급감했고 상위 25%는 20% 감소하는데 그쳤다.

반면 소득 상위 40%인 4~5분위는 소득 하위 40%인 1~2분위보다 출산율이 2배 이상 높았다. 양 계층간 격차는 2008년 1.693배에서 2013년 2.056배로 2배를 넘은데 이어 지난해엔 2.225배까지 확대됐다.

전체 출산 중에서 고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 커졌다. 5분위의 출산 비중은 2008년 15.07%에서 지난해 17.38%로 2.31%p(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1분위 출산 비중은 같은 기간 10.81%에서 10.10%로 0.71%p 감소했다.
[단독]소득 적을수록 '출포자'…출산 양극화 심화

또 직장인들 사이에선 연봉 3000만~4000만원 차이에 출산율 격차는 최대 5배까지 벌어졌다. 지난해 기준 연봉 수준 약 800만~1700만원의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경우 부양하는 0세 신생아가 1만8623명을 기록했다. 반면 연봉 약 3600만~6000만원 가입자는 부양 신생아가 9만716명에 달했다.

저출산 추세 속에서 소득 양극화에 따른 출산 양극화도 심화되면서 해법 찾기는 더 복잡해졌다. 소득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경제적 이유로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 풍조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게다가 최근 임금·소득 격차는 더 벌어지는 추세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사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임금소득 상위 10%와 하위 10% 사이 격차는 4.3배로 미국 다음으로 높았다. 소득분배 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소득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수치)는 올해 1분기 5.95배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 위원을 역임한 금 의원은 “지난 10년 간 소득 양극화가 심화된 결과가 출산에서도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며 “소득의 집중, 분배의 실패가 출산 양극화의 이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생계기반 및 사회안전망 지원과 소득 증대 견인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중요하다”며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도 소득 양극화와 출산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카카오톡에서 머니투데이 채널 추가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부꾸미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