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자영업자들 "이번 대책에 이것만은 꼭"

8월 9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번화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오는 22일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종합지원대책 발표를 예고했지만 정작 자영업자의 기대감은 높지 않다. 앞서 발표한 대책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서다. 자영업자들은 이번 대책만큼은 정부가 정책을 세밀하게 조율해 자영업자들의 경영부담을 현실적으로 낮춰달라고 입을 모았다.


◇"최저임금,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예외를"=자영업자들은 정부가 최저임금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근 1년 가장 큰 경영비용 변화가 인건비에서 발생했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가뜩이나 어려운 자영업자를 더 힘들게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상공인단체들은 '5인 미만'의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 적용을 유예시켜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원석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이라도 직접 나서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유예해주길 요구하고 있다"며 "그야말로 '특단의 대책'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5인 미만' 기준이 특별한 예외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근로기준법에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별도 기준이 있다"며 "법도 5인 미만 사업장이 힘들다는 걸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 기준을 최저임금법에도 적용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산보증금 기준 상향? 아예 폐지해야"=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기준이 되는 환산보증금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 1월 정부는 서울시 등의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높여 임대차보호 대상을 확대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환산보증금 자체를 폐지해 모든 임차인들이 임대차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환산보증금을 아예 없애야 한다"며 "환산보증금 기준만 높이면 임대업자들은 또 이를 피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에도 부동산 대책이 언급만 돼도 임대료가 먼저 움직였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환산보증금을 폐지해 모든 영세 자영업자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 등 임차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담배·종량제봉투…세금징수협력품, 매출서 빼야"=편의점·수퍼마켓 등 소매업계는 근본적으로 담배·쓰레기봉투 등 '세금징수협력 품목'이 매출에서 제외돼야 근본적인 카드수수료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장은 "우대수수료율 기준 인상이 도움은 되겠지만, 정부가 정하는 수수료 징수방식을 카드사가 언제까지 받아들일지가 걱정"이라며 "우대수수료율 기준 변경은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담뱃값의 74%, 쓰레기봉투값의 95%인 세금을 매출에서 제외해달라"며 "그러면 소매업계가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받지 못하는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편의점 근접출점 못 막으면 담배판매 제한으로"=이번 대책에는 편의점 업종간 근접거리 출점을 제한 방침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강제성이 없는 '자율규약' 형태가 거론되면서 자영업자들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소매업 관계자들은 "자율규약 형태가 실효성이 없다면 담배 판매의 거리제한이라도 강화하자"고 주장했다. 임원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 회장은 "현행 담배사업법 상 판매 소매인은 최소 50m 거리제한을 두고 구체적 기준은 지자체가 결정하게 했다"며 "이를 확대하면 편의점·수퍼마켓 등 과잉출점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