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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이번엔 '10조전쟁'…법원 공탁금 쟁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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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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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22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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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천안지원 8월말 입찰 마감…내년부터 영남·호남·서울 차례로 경쟁입찰

은행, 이번엔 '10조전쟁'…법원 공탁금 쟁탈전
은행권이 법원 공탁금 보관은행 선정을 앞두고 경쟁에 돌입한다. 올해 충청권을 시작으로 내년은 영남권, 2020년은 호남권, 2021년은 최대 격전지인 서울에서 잇달아 경쟁이 격화될 전망이다.

21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청주지법, 대전지법 천안지원 등 두 곳의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 공고를 냈다. 작년 말 기준 관리하는 공탁금 규모는 천안지원이 1226억원으로 상급 법원인 청주지법(928억원)보다 더 많다.

법원 공탁금은 민·형사 사건에서 당사자 간 합의금이나 배상금 규모에 다툼이 있을 경우 최종 금액 확정 시까지 법원이 맡아두는 돈이다. 은행은 보관했던 공탁금을 권리자에게 지급하면서 보관료를 받아 수익을 내고, 민원인을 고객으로 확보하는 부대 효과도 노릴 수 있다. 2016년 말 8조5500억원이었던 전국 법원의 공탁금 규모는 조만간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과거에는 공탁금을 재지정할 때마다 기존 은행의 '적격성'만 심사했기 때문에 경쟁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과거 시중은행을 대표했던 '조상제한서'(조흥·상업·제일·한일·서울)'의 후신들과 지역에 뿌리내린 농협 및 지방은행들이 사실상 독점해 왔다. 가령 공탁금 규모가 압도적인 서울중앙지법(2조842억원)의 경우 1989년 조흥은행 지정 후 현재까지 조흥은행을 인수한 신한은행이 맡고 있으며, 1958년 이후 60년간 한 번도 보관 은행을 바꾸지 않은 법원도 상당수다.

이처럼 기존 은행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대법원은 재지정 시기가 다가온 권역마다 두 곳의 법원에 시범적으로 공개 경쟁을 도입했다. 지난해 말 처음으로 인천지법과 부천지원에서 공개입찰이 실시됐으며, 기존의 신한은행이 재지정됐다.

올해는 충청권에서 청주지법·천안지원이 경쟁입찰 대상인데, 두 곳 역시 기존에 신한은행이 맡아 왔던 곳이다. 새로 지정되면 앞으로 5년간 공탁금 관리를 맡게 된다. 신청서 접수 마감이 오는 31일로 다가온 가운데 신한은행은 '수성'을 자신하고 있는 반면 KEB하나은행·NH농협은행·우리은행·KB국민은행 등도 일제히 입찰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은행들은 법원행정처가 제시한 선정 기준이 '재무구조의 신뢰성(30점)', '공탁 등 법원업무 수행능력(40점)', '민원인 이용 편의성 및 사회 공헌도 등(30점)' 등으로 별도 출연금 항목이 없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시금고에 선정된 신한은행이 3000억원의 출연금을 써 내는 등 지자체 금고 선정마다 출혈경쟁이 극심했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자체 금고는 출연금 경쟁이 심화되면서 '울며 겨자먹기'로 거액을 제시해왔지만, 공탁금 보관은행은 발생한 공탁금 관련 수익의 약 0.5%를 법원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버는 만큼' 내기 때문에 역마진 걱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년 부산·울산·창원 등 영남권, 2020년 광주·전주·제주 등 호남권, 2021년은 서울권의 경쟁입찰이 차례로 예정된 만큼 경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전국의 '알짜' 법원을 거의 독식한 신한은행의 아성이 깨질지 여부가 관심사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6년 말 전국 법원의 공탁금 중 신한은행의 비중은 74.3%였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법원 공탁금 관리 경험이 많은 신한은행에 다른 은행들이 도전하는 모양새"라며 "경쟁 방식의 도입 취지가 오랜 기간 '독점'을 깨자는 것이었던 만큼 법원행정처가 경험이 부족한 다른 은행들에게도 문호를 열어줄 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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