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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한계기업 증가..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입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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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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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22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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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등 경제단체 '기촉법 재입법 건의서' 22일 정무위에 제출

경제계가 부실징후 중소기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재입법을 건의하고 나섰다.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됐던 기촉법은 올해 6월말 일몰 폐지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입법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했다.

경제계는 "최근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워크아웃으로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중소기업이 기촉법 부재로 파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기촉법의 조속한 재입법을 촉구했다.

기촉법은 워크아웃을 통해 부실 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제도다. 2001년 제정된 이후 4차례 연장됐으나, 지난 6월30일로 효력을 다하고 사라졌다. 현재 기촉법 제정안 3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건의서에 따르면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마이너스(-)인 기업 비율은 지난해 30.9%에 달했다. 또 영업이익을 금융비용으로 나눈 수치인 이자보상배율이 1.0 미만인 중소기업이 44.1%로, 중소기업 10곳 중 4곳 이상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했다.

경제계는 "워크아웃(기촉법 근거), 법정관리(통합도산법 근거), 자율협약 등 국내 기업 구조조정제도 3가지 중 중견·중소기업에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워크아웃'"이라며 "현재 기촉법이 없는 상황에서 중소·중견기업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계 "한계기업 증가..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입법 시급"

워크아웃은 원금 상환 유예, 이자 감면, 신규 자금 조달 등의 요건에 대해 총 신용공여액의 75% 이상만 동의하면 가능하다. 적용대상도 부실기업 뿐 아니라 부실징후기업까지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2016년 이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기촉법을 통해 워크아웃을 신청한 중소기업은 104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워크아웃을 진행중인 기업 47개 중 25곳이 중소, 중견기업이었다.

기업 회생률도 기촉법을 통한 워크아웃이 법정관리보다 높았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워크아웃기업 145곳 중 61곳이 회생해 성공률이 42.1%로 나타난 반면, 도산법 적용 대상인 법정관리기업은 102곳 중 28곳만 회생해 성공률이 27.5%에 그쳤다.

박재근 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기업간 편중화가 심화되고 부실징후가 늘어나고 있다"며 "시장자율의 기업구조조정 관행이 정착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조속히 기촉법을 재입법해 기업들의 효율적 구조조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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